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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2023-01-11 10:57
  •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사업공고문 등 세부 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2023-01-08 12:00
  •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2023-01-06 11:30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2023-01-04 15:35
  •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와 통합해 서울권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업무 중심으로 재편했다. 관할 지역이 광범위한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남·북부로 분할했다. LH는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시행했다. 청렴· 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2023-01-04 10:26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 법무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법무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2023-01-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2023-01-01 08:51
  •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아울러 그는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법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했다. 정 협회장은 "2023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12-30 10:51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2022-12-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조달정책심의...
    2022-12-25 09:13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2022-12-2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방대하고...
    2022-12-16 11:30
  •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관계기관이 통합심사·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4개 평가항목, 4~5단계 위원회 심의도 임상적 유용성 및 의료결과 향상 등 3개 항목, 2단계 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했다. 10월 말 신청된 의료기기는 총 8종이다. 정부는 이 중...
    2022-12-15 12:34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2022-12-13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석간)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2022-12-11 08:59
  •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됐다.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 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2022-12-09 06:00
  •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7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정비계획보다 가구...
    2022-12-08 09:00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이후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민간 제안 통합공모에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자체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가구...
    2022-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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