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순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심의 내용은 옛 노량진수산시장 수협 부지를 포함한 저 이용부지를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의 높이를 완화해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상지는 한강과 여의도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17만1829.8㎡)이나 경부선 철도와 올림픽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뜻한다....
13일 서울시 시장심의위원회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이 승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장이 바뀌더니 해결됐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날 즈음 문 구청장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신도림에서 어린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발신인은 “적극 대응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사연은 이랬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가로 2차례 협상을 진행됐으나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 등을 요구해 최종 결렬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역(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중화역(7호선) 인근에 위치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중흥초등학교 남동 측...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별로 (복합시설)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점검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용자가 시설에 들어올 때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합시설은 관리 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CCTV 등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게 된다. 시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B tv 애드플러스는 B tv에서 노출되는 실시간 광고를 통합해 운영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타깃 마케팅 고도화와 일반 VOD, FAST, 유튜브 등 디지털 동영상 매체까지 광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B tv 애드플러스는 TV 광고 영역에서 맞춤형·타깃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상품이다. 같은 시간에 동일 채널을 시청해도 가구마다 다른 광고를...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측은 조원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조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학위나 입학 취소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10일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있었지만 판상형 아파트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계획안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이 포함됐다. 1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 또한 발굴해 실현성도...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포럼
△민·관 협력 통해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명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