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합임대주택(지난해 기준 2억2400만 원), 행복주택(2억800만 원), 매입임대(1억4200만 원), 영구임대(9500만 원) 등을 건설할 때도 LH의 부채가 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또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이에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 동 총 1240가구(임대주택 265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건설한다. 지하에는 총 1294대 규모 주차장이 들어선다. 모아주택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통합 설치하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6년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도심 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시가...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도입,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분양·임대주택은 총 13만8000여 가구로 2020년(11만3000여 가구) 대비 약 2만5000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공공 사전청약을 통해 3만2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LH는 지난해 5조6000억 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 말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가구를 공급했으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km 떨어진 공공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수시로 부모님을 방문해 안부를 챙기고, 자녀를 부모님 집 또는 건물 중층부에 위치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다.
시는 은평 혁신파크 내 일부 건물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 및 분양 방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성사동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엘크루 가우디움 만촌'이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는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오피스텔 '헬리그라프 마곡에디션'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10(통합공공임대)'는 1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용적률을 479.7%를 적용하는 대신 공급 물량의 34.5%(141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처럼 최근 용산구 일대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고밀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후도 요건도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역세권 시프트는 노후도 기준이 60%로, 공공재개발(75%)이나 신속통합기획(67%) 등보다 낮다. 이에 다른...
하지만 신통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상향(230%→ 260%)시켜 가구 수를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늘릴 수 있었다.
시는 주민과 협의해 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관악산과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신속통합기획이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과 공공,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사회초년생과 청년·대학생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60가구와 입주민 전용 공유주방, 게스트하우스, 지상정원 등 편의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주택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형 확대, 고품질 마감재 적용, 커뮤니티시설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하층부(지하~지상 4층)에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공급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임대주택은 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따른다. 한 단지를 두고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다르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잡수익 배분 및 활용 등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겼다.
최근에는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짓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할 때 7층 제한을 10층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서울시의회 도움도 순탄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 소속 국민의힘이 총 112석 중 76석을 확보해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시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