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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423개 보조사업 중 270개 사업에 대한 폐지·통폐합·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2024-05-28 11:00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예시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인 ‘꿈키움 프로젝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소개했다. 학교지원과·진로직업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교육혁신과·평생교육과 등...
    2024-05-22 15:57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입원·수술이 크게 줄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병동 통폐합과 직원대상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7일간의 무급휴가를 최대 4주까지 받고 있고,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시작했다. 병원계에서는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상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4-05-20 06:00
  •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닛케이는 “일본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지방 학교와 병원이 통폐합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중교통은 이용객 감소로 폐지가 가속화돼, 각 지역 간 이동수단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이용객을 기대할 수 없어, 현재 교통수단 유지는 물론 신규 노선도 개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2024-05-16 17:25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금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증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용 측면에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2024-05-10 12:06
  •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대학들은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 학과 강화, 신설학과 설립, 나아가 학과통폐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간병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품을 설계해...
    2024-05-10 05:00
  • 박병무 엔씨 대표, 경영 쇄신 속도…권고사직 5월 내 마무리
    박병무 엔씨 대표, 경영 쇄신 속도…권고사직 5월 내 마무리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상 축소가 있었던 조직, 중복 기능의 조직 통폐합에 따른 인원 조정, 기존에 진행된 구성원 평가에 입각한 인원 조정 등 3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엔씨는 매출 2조 원대의 기업으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여기에 엔데믹 이후 게임산업 전반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엔씨 주력 장르인 다중접속...
    2024-05-09 16:46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그룹 재건 나서는 두산…모트롤 재인수로 ‘에너지·기계·반도체’ 3대 축 강화
    그룹 재건 나서는 두산…모트롤 재인수로 ‘에너지·기계·반도체’ 3대 축 강화
    신세계는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합병시키고, 중복되거나 부진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그룹의 모트롤 재인수처럼 팔았던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중견IT기업 티맥스그룹은 2년 전 매각한 핵심 계열사 티맥스소프트 재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DB그룹은 201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던 금융...
    2024-04-18 14:06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매입 확대·통합물류 시너지”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매입 확대·통합물류 시너지”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2024-04-16 15:53
  •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단, 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통합에 대해 현장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합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R&D 예산안 수립을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 혁신,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2024-04-03 16:11
  • ‘하루 고객 6명’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은행 점포…“고령층 어쩌나” [파워 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④]
    ‘하루 고객 6명’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은행 점포…“고령층 어쩌나” [파워 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④]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 수를 줄일 때 고객 수와 영업환경 등을 본다”면서 “한 거리에 중복되는 곳을 통폐합하기도 하는데 지방의 경우, 도심지나 주요 거점들에만 점포가 있기 때문에 줄일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급격한 점포 축소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도서·산간및 지방에 거주하는...
    2024-03-28 05: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2024-03-12 15:20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2024-03-11 11:46
  • 이재용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삼성, 상반기 공채 실시
    이재용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삼성, 상반기 공채 실시
    이에 따라 삼성은 2022년부터 조직의 활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 통폐합 등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직급별 체류 연한 폐지 △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와 기술이라는 이재용 회장의 철학에 따라 삼성은 신입공채와 별도로 경력사원 상시 채용과 외국인 공채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2024-03-10 14:00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정부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제도도 함께 정비한다. 한 총리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2024-02-27 08:53
  • GC녹십자, 지난해 영업익 344억…수출 부진 영향 전년 대비 57.6% 감소
    GC녹십자, 지난해 영업익 344억…수출 부진 영향 전년 대비 57.6% 감소
    GC녹십자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희망퇴직과 조직통폐합을 진행했다. GC녹십자는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년 치 급여,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는 6개월 치 급여를 주는 형태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이를 통해 전체 조직의 10%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상위 5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악화된 실적을 기록하게 된...
    2024-01-31 16:51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2024-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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