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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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새 정부를 앞두고 관가 안팎에서 통폐합 가능성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던진 것이다. 오 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2022-03-25 14:27
윤석열 인수위 핵심관계자 “교육부 폐지·통폐합 논의한 적 없다”

다만 앞선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교육부 통폐합 문제는 전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기사는 모두 ‘오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에 정보통신과 분리된 과학기술 부처와 교육 관련 부처를...

2022-03-24 16:29
윤석열 인수위 ‘홀대’에 교육계 뿔났다…“교육부 존치” 요구

교육계의 이 같은 요구는 인수위 출범 후 ‘교육부 통폐합론·홀대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세 명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인수위 측에서도 세 명의 선정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

2022-03-23 17:22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출범 5년 중기부 통폐합…'소상공인청' 탄생하나

중기부 통폐합론 화두…소진공 '청'으로 승격 권한 강화 의견인수위 파견인력 고작 1명…새정부 '중기부 홀대론'까지 등장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통폐합론’도 인수위 안팎에선 중요한 화두다. 새 정부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일원화된다면 산업 정책을 제외한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청’ 신설로 집중한다는...

2022-03-23 05:00
교육부 폐지ㆍ축소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교육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의 역할·기능 조정은 물론 부처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중이다.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9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2022-03-21 15:17
신한은행, 신용대출까지 AI 은행원이… 금융 서비스 확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 AI 은행원을 서소문, 한양대학교 등 디지로그 브랜치의 디지털 데스크를 중심으로 40여 개 지점에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화상상담을 통해 금융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를 고객중심점포와 무인형 점포인 디지털 라운지 등 100여 개 지점에 배치,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03-18 09:11
SH공사, 5대 혁신안 추진…'맞춤형' 조직개편 단행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안전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과 1구 1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등 서울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시행키로 했다. 주요 핵심사안으로는 우선 중대 재해 발생 제로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강화를...

2022-03-14 13:01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2022-03-10 12:00
새학기 서울에 유치원 17개‧초등학교 2개‧중학교 1개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고 최초로 학교 균형 재배치와 특성화고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학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도시개발 및 인구이동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초‧중등학교 균형 배치와 다양한 형태 학교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2022-02-20 15:54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절차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제도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을 선험적으로 판단해 일방을 급격히 통폐합시키기보다는 양자를 병치하되 1심 단계에서 청구인이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 제도를 병행시키며 제도 경쟁의 결과 심판의 절차보장과 공정성, 소송의 신속성...

2022-02-08 17:48
제로에너지 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

아울러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한다. 건축물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2022-01-27 11:21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바다의 깊은 수심과 풍부한 풍량을 활용한 풍력발전을 추진하고 그린수소 연구 및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 액화수소 산업을 적극 추진해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폐광 위기에 처한 탄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접경지역은 특별법을 개정해 군부대 통폐합 과정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6 10:33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시간이 더 지나 출산율 0.8을 기록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2035년 무렵엔 서울 곳곳의 동네 학교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될 것이다.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저출산의 충격은 10∼20년 뒤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줄 것이다. 1980년 학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아이들이 벌써 우리 나이로 50세가 되었으니, 국민이 늙어가는 고령화...

2022-01-10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원자력학과 입학 5년새 35% 줄어카이스트 학부 신입생 4분의 1 ‘뚝’학과 이름 바꾸고 통폐합된 경우도 “태양광, 풍력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뿐이다.”(2009년 12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경상북도 울주군 신고리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국내 첫...

2022-01-03 05:00
[대방로] 소총이 필요한데 대포를 쏘고 있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작은 정부’니 몇몇 ‘부처 기능 통폐합’은 단골 메뉴로 나온다. 그러나 구호뿐이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작은 정부를 외치던 정부가 너무나 많은 위원회나 조직을 남발한 경우도 많다. 정부가 바뀌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많은 조직이 유명무실해진다. 권한 없는 부서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2021-12-30 05:00
“알뜰주유소, 기존 사업자와 충돌…공정한 가격경쟁 필요해”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은 공기업의 알뜰 사업 철수와 주유소 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주유소 관련 단체를 통폐합해 주유소 사업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송에너지전환을 다룬 제2주제에서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무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주유소 경영난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2021-12-13 15:43
[뱅커, 디지털 충격파] ‘디지털 빅뱅’이 몰고온 은행 인력구조 재편

SBI저축은행은 최근 새로운 직급 제도 통폐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쟁자가 은행이 아닌 시대가 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인공지능(AI) 뱅커 등 디지털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인력 역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12-09 05:00
[뱅커, 디지털 충격파] 공채 줄이고 디지털 인재 수시채용…빅테크 공세 ‘맞불’

비대면 확산에 잇단 점포 통폐합플랫폼 개발자 등 ‘인재 모시기’IT 비전공자 대상 코딩교육 등내부 디지털 인력 양성 가속도 은행권이 신입 공채 채용 문을 좁히는 대신 디지털 인재들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채용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다. 여기에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스톡옵션과 고연봉으로 디지털 전문...

2021-12-09 05:00
홍콩, 해외 이주 흐름 가속…학생 급감·연금 해약액은 66% 급증

홍콩 정부는 구조적인 저출산에 해외 이주까지 겹치면서 공립학교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교육제도를 채용했지만, 홍콩보안법 영향으로 단번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내년 1월부터 모든 학교는 등교일에 중국 국기를 내걸고 주 1회 이상의 국기 게양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발상보다 애국...

2021-12-07 14:57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부처 기능 개편이나 통폐합 등이 논의되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는다. 정부 업무가 형식적 집행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은 하기 어렵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당선자 비서실’이 움직이고 청와대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는 바쁜 시간이 전개된다. 대한민국...

2021-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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