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일대에 남북경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목포와 파주, 개성과 신의주까지 잇는 서해안 경협벨트가 포함돼 있다.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현재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 원인데, 북한의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제특구 개발 등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자금이 필요해 이를 위한 해법도 필요하다는...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안변ㆍ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가 당시 추정한 비용이 통일 전후 20년간 북한 경제를 일정 궤도를 올려놓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추산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 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연구기관, 공기업, 학계, 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5월8일 개최해 통일 한국의 국토를 재건할 ‘한반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서 건설업계는 남북한을 잇는 철도 및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확충,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경제특구 조성...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접경 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제3국에서의 남북 간 협력·교역도 허용하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전제로 해야 국회 계류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통일경제특구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원산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이 남측 인원을 받은 곳이기도 하며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의 크루즈 사업이 확대될 경우 원산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삼각 루트가 완성될 것이란...
아울러 인도적 차원의 초국경 방역·방재 사업, 통일특구 조성 사업,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자체별 맞춤형 접경개발 협력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마침표는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 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상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제로 교보증권에 따르면 경제 협력을 참작한 북한 경제특구 개발,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27조원, 10년간 27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30년까지 북한 주택도 평균 450만가구가 신규공급 될 필요가 있어 연평균 60조원의 신규 주택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남북협력과 해외수주 확대 여부에...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 측은 다음달 4일 정 전 회장의 14주기 추모행사를 북한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중에 통일부에 대북 민간접촉 및 방북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는 지난 2003년 8월 정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매년 금강산 특구 온정각 맞은 편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추모행사를 열었으나 지난해에는 북한 핵실험 도발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평화 번영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고양을 경기북부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테크노벨리를 방송영상전시 IT산업 메카로 육성 △서울 삼성역과 킨텍스를 잇는 GTX를 파주 운정까지 연장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확대 △경기북부 접경 지역 규제완화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 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또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를 강조, 강원도 고성군과 경기도 파주시에 특구를 설치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전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모색 단계를 거쳐 대화를 재개한다는 전제”라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에 따르면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특구를 우선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특구를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더민주에 따르면 그는 개성공단의 모델이 된 중국 선전경제특구에 대한 법률제도를 연구하고 개성공단 법규 및 해설자료를 미국에 소개한 개성공단 전문가다.
오 변호사는 입당의 변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실험하고 싶다”며 “개성에서 성공하면 북한의 개혁개방도 성공할 것이다. 어떤 경색국면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손대지...
박 의원은 “K프로젝트 대상지인 경기만은 서울에서 60Km, 개성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근접해 있어 통일경제특구로서의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K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3가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를 좌장으로 정 회장을 비롯해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상철...
정부는 아울러 정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하기로 했다.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해왔지만 이를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국내 시험ㆍ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