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예비역 해군 대령이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5일 김모(60·해사 29기) 전 대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해군조함단 사업처장을 지낸 김 전 대령은 2010년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해켄코...
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전년 대비 증액된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번 감사결과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7월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음파탐지기 납품 회사인 H사 대표 강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관련...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장비를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6·구속) 전...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검찰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함정 탐색·인양 전문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9일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참모총장이 두 차례나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의 사고 현장 투입을 지시하고, 이에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이 3자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결국 투입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행되고...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진수된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14일 감사원은 지난 12일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통영함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한 것은 군에 인수인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방위사업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전문 구조함이 없어서 긴급 발주를 했으면 무기를 제외한 배라도 먼저 투입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이후 1590억원을 투입해 2012년 9월 진수식을 한 해군의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은 이번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도 못했다.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식까지 이뤄졌지만 성능이 해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도 조선소에서 시운전 중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침몰 구조 작업의 위험성을 떠나 민간 잠수부의 투입 시기를 정부가...
이종인 다이빙벨 통영함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에 투입 예정이었던 통영함은 지난 2012년 9월 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고장으로 기동할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의 구조 및 침몰 함정의 탐색 및 인양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또 통영함은 대형 항공모함까지 인양할 수 있으며 최대 8명까지 들어가는 치료 감압장치...
세월호 실시간, 통영함 사고 투입 불가
세월호 침몰 구조 현장에 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투입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3500t급)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군은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국방부는 18일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3500t급)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시험운전 중인 통영함을 현시점에서는 구조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통영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