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당사자라도 처벌
윤 의원이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2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윤 의원은 이날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간의...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GPS 등 장치를 이용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Q: 남편과 상간녀가 동승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혹은 녹음기록을 소송...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을 MBC에 넘겼다.
이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그해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을 총 1325회 녹음한 혐의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또...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심석희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보좌진 50명, MBC 방문 항의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14일 심문 선관위에 보도 위법성 유권해석 요청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을 제지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된 상황에서 '부인 논란'이 또 다시...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년 대비 721건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84건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준석 "검열에 따른 헌법 가치 위반 커"윤석열도 공감…"통신비밀 침해 막겠다"정치적 이용 우려도…오픈 채팅만 적용이수정 "n번방 방지법, n번방 없앨 법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범죄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
이러한 정보에는 공공정보, 개인정보 이외에 기업의 정보가 있는데, 기업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산업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기업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 사운을 걸고 있는데, 이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융합부문을 새로 출범했다.
구 변호사는 IP전략팀을 이끌며 기업이 지식재산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심 씨는 코치 A 씨와 메신저로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의혹을 받는다. 심 씨가 A 씨와 나눈 대화에 다른 선수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도청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이다. 특히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속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김 씨의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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