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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인데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또한, 국내 메타머스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인증·과몰입방지·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2024-01-19 12:54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2024-01-19 12:00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2024-01-17 15:32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15 14:47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정·혐오 표현일수록 호기심 자극온라인서 정파성 띤 가짜뉴스 창궐표현의 자유 허점에 통제받지 않아선거철 한시적이나마 규제 필요해 20세기 중·후반 각종 정보통신 기술 개발로 시작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아마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커지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사회’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2024-01-12 05:00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2024-01-10 15:19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ICT그룹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 등 분야별 전문팀을 두고 있다. 2017년 세종 ICT그룹에 합류한...
    2024-01-09 19:08
  • 제4이통사 도전 3개사 모두 ‘적격’ 판정...25일 주파수 경매
    제4이통사 도전 3개사 모두 ‘적격’ 판정...25일 주파수 경매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부합하는지, 주파수할당 3년 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ㆍ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3개 법인은 28...
    2024-01-09 18:09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초부유층 투자자들 농작지 등 농촌 부동산에 관심↑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사업으로 부를 일군 투자회사 샨다그룹의 천톈차오(50) 회장이 미국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천 회장은 82번째로 가장 많은 미국 토지를 보유한 부호이자 외국인 가운데서는 2번째...
    2024-01-09 17:33
  •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계 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난해...
    2024-01-09 10:56
  • 블링컨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역으로 쉽게 전이될 수도”
    블링컨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역으로 쉽게 전이될 수도”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동에서 심각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이 갈등은 쉽게 전이돼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024-01-08 06:36
  •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은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금융사 대출상품 취급 요건을 충족하며 기존 정부 정책자금 상품을 넘어 다양한 금융사 제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인증 심사도 통과했다. 코스콤이 인증하는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2024-01-05 09:47
  •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산정보 제공업체 에픽AACER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 등 미국의 총 파산 신청 건수는 44만5186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6만6796건 늘었다.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법인 파산보호 신청 건수도 전년의 3819건에서 지난해 6569건으로 72% 폭증했다.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2024-01-04 16:14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먼저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24-01-04 12: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재판 중 떨리는 목소리 등 인지하는 건 인간이 잘해”법률 자료 조사 활용에 대해선 높은 평가 재판부의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간 괴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에 등장하면서 AI 판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당장 AI가 판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2024-01-01 17:34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2024-01-01 10: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23일 300여 일간의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2023-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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