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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1-31 16:09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온라인 채용 플랫폼 자오핀의 설문조사를 인용, 지난해 중국 사무직 근로자 약 32%가 임금 하락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상으로 최소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앞서 온라인 취업플랫폼 자오핀도 지난해 4분기 중국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2024-01-31 14:29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뉴럴링크는 2019년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쥐의 뇌에 칩을 이식한 후 컴퓨터와 무선통신으로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돼지의 뇌에 칩을 이식, 돼지가 냄새를 맡을 때 발생하는 뇌파를 수집하는 영상도 공개했죠. 2021년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을 삽입했다는 원숭이가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 실험 영상을 공개해 큰 화제를 빚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2024-01-30 16:32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2024-01-30 11:29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01-28 09:42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춘천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2024-01-26 16:34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러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악화되고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평과 피해도 발행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까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2024-01-25 17:17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2024-01-25 05:0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많은 국민이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바로 체감할...
    2024-01-25 05: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2024-01-24 16:07
  •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그 결과 CCTV 인지 성능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능형 CCTV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3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리보안 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10조 5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4% 증가했다. 이중 보안용 카메라 매출은 1조 742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성장했다.
    2024-01-24 05:00
  •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추정 자산 및 부채 최대 5억 달러채권자 수 100~199명 추정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년 폭락한 테라 USD(UST)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1-22 16:34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권도형, 3월 미국서 재판받을 가능성↑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대표로 있던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2024-01-22 16:33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2024-01-22 09:26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금됩니다. 이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2024-01-20 08:00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24-01-19 17:22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인데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또한, 국내 메타머스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인증·과몰입방지·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2024-01-19 12:54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2024-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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