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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재고떨이에… 배탈나는 한국 산업 [중국발 전호후랑]

중국 해저 케이블 설치 시 전력·통신망, 가스관 현황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탓이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헐값 공세는 해저 케이블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제품부터 각종 소비재까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선 둔화하는 중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2024-04-18 17:10
이통3사, 농어촌 5G 공동 이용 상용화 개시...전국망 구축 완료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이통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눠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해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2024-04-18 15:00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규사업자 진입의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도별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는...

2024-04-15 15:45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4-04-15 06:00
“한화시스템, 실적 추정치 상승…목표가 2.1만원 상향”

이어 “올해 방산 부문에서 사우디 천궁Ⅱ 레이더, 폴란드 K2 2차 계약, 캐나다 등 잠수함 체계 사업, SAR 위성 수출, 호주 군용 저궤도 통신망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해외 수주가 기대된다”며 “향후 우주 관련 사업 확대에 따라 관측위성과 통신위성을 중심으로 동사의 수주 증가세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산 부문에서 기대되는 신규...

2024-04-11 08:22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24-04-08 21:51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항해한다"…'바다 내비' 단말기 구입비 지원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수신기를 통해 선박 위치를 1초마다 자동 발신하며 내장 배터리를 통해 8시간 이상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표시장치를 통해서는...

2024-04-08 11:00
한전, 공기업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맞춤형 도입…재난안전관리체계 통합 구축

한국전력이 공기업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을 맞춤형으로 도입,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했다. 한전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한전 맞춤형으로 도입·확충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구축은 전국적으로 방대한 전력 설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불시 재난에...

2024-04-08 08:41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KT, 소상공인 결합상품 ‘으랏차차 패키지’로 개편

으랏차차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모바일, TV, 가게정보알림메시지, 통화매니저(PC) 등의 통신상품 외에도 CCTV, 카드결제서비스 VAN(부가통신망) 등의 매장 솔루션 중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인받는 결합상품이다. KT는 이번 개편 시 매장으로 걸려 오는 문의 전화를 AI가 응대하고 가게 홍보부터 고객 관리까지 가능한 ‘AI 링고전화’...

2024-04-04 09:14
SKT-산림청, 스타링크 위성 활용해 긴급통신 기술 개발

SKT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형 산불로 통신망이 소실된 산악지역에서 신속하게 긴급 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유선 네트워크 백홀의 용량을 위성통신 기반 무선 백홀로 보완할 경우,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산간 등의 지역에서의 통신이 가능해져 귀중한 산림자원과 국민 안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2024-04-02 09:38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2024-04-01 10:12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13개 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2024-03-31 12:51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4-03-28 17:06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당시 호주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규제에 동참하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도 방관하지 않았다.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

2024-03-28 16:47
포블,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할 것”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해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포블은 2021년 첫 ISMS 인증 획득 이후, 최근 진행된 갱신 심사를 통과해 인증 유효기간을 2027년 4월까지 연장하였다. 갱신 심사는 최초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포블은 고객자산의...

2024-03-28 08:55
LG유플러스, 파리 올림픽 및 국제 대회 방송 중계 회선 단독 제공

LG유플러스는 특히 찰나의 순간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방송 송출에 조금의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지난번 도쿄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안정적인 중계로 호평을 받았던 ‘초저지연’ 기술과 ‘히트리스 프로텍션(Hitless Protection)’ 방식을 적용했다. 히트리스 프로텍션은 주회선의 네트워크가 끊겨도...

2024-03-25 09:00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2024-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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