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1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에서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국정위의 통신시장 이해도가 부족해 미래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며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요금할인율 인상 외에는 눈에 띄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폭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이라고...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와이파이를 개방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 공공 와이파이 혜택을 받을...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못해 실망이 엄청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만 3조7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7조6000억 원의 과도한 마케팅비까지 쓰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특히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강한...
아예 하지를 말던가" , ‘tano**** ’는 “통신료 기본료 폐지, 역시 정치인들 약속은 믿을 게 못되는 건가”라고 올렸다. 아이디 ‘sang****‘ 와 ’bumd****‘는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비 더 내려야 한다. 서민들 살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가계 통신비 좀 줄여보나 했더니...” 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그런가하면 이동통신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했던 1만1000원 기본료 일괄폐지보다 완화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며 보편...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들의 주가를 발목잡고 있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전날 공개됐다”며 “당초 가장 우려했던 기본료 폐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폭이 20%에서 25%로 올라갔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인상될 경우 통신3사 전체적으로 4079억 원의 매출 및...
통신업계는 1만1000원에 달하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산 금액이 3조6000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은 부정적 요인이지만,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 충격은...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의 기본료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나올 만큼 사회적 선결 과제로 인식됐지만,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무산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생활비 경감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약 7조9000억 원 감소하는 등 기업이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최관순 SK증권...
월 1만1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앞서 통신업계는 정부가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7조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약 3조6000억 원)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국정위와 통신업계 사이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할인율을 5% 추가키로 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로 인한 연간 매출 감소가 5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추진을 포기한다 등 다방면에 걸쳐 재정 확대와 정부 개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는 시장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각국에서 빈부격차가...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본료 페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통신 기본료 폐지’는 당장 급한 논의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약 사항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국정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에...
미래부는 이날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했다.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인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확대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미래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