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 행보를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쌍특검법' 이슈와 이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올리려면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등재 신청에서 등재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급여 적용까지는 150~200일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항공정책 수립·육성) 등에 나뉘어 있던 관련 업무와 정책업무, 사업, 국제협력, 예산을 모두 우주항공청에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새해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힘찬 출발을 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호조세로 작년 10월 이후 수출 상승 흐름이 이번 달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연초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72.4%의 중견기업들이 수출 실적 유지, 호전을 전망한 조사 결과는 경제 활력 제고의 의미 있는 신호”라며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무역·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된 만큼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안 장관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해 원전 지원 의지 밝혀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질적 고도화 주력올해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는 8배 늘어난 607억 원의 투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올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11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홈페이지에는 정책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 차원에서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기조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통상 ‘기형아 선별검사’로 일컫는 니프티...
미국은 중국의 ‘커넥티드카 진입 및 시험주행 업무통지’ 정책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뮬레이션·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데이터 기록의 부합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논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중국 전기차 생태계 압박과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지난해 456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화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 실장은 “석화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나프타 관세 면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화학 산업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탄소...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요국들이 겉으로는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입장이 같은 국가들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연대 경쟁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며...
2018년엔 시스템산업정책관으로 임명돼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도 했다. 1969년생이며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신임 정 통상본부장은 통상 분야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로 꼽힌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언론계에서 정 본부장의...
이 실장은 강 내정자에 대해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 1, 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선했다"고 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치밀하며, 온화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행정고시(38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자동차항공과장·기획재정담당관·에너지자원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산업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친정인 산업부로 돌아와 에너지 분야를 관장하는 2차관을 지냈다.
△경북 문경(59) △울산대 전기공학과 △기술고시(29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무역투자실장·산업정책실장·에너지산업실장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부 2차관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정책 담당인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에너지 정책 담당인 최남오 산업부 2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각 분야 정책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인선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해 왔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구 회장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인 안 장관이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무역협회도 최근의 수출 회복 모멘텀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