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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금우려 없는 교섭장에서 보자”...한국노사의 부끄러운 민낯
    “감금우려 없는 교섭장에서 보자”...한국노사의 부끄러운 민낯
    관계자는 “한국GM 사측이 감금을 우려해 장소를 변경하자고 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한국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블랙코미디”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지난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2019-05-29 16:43
  • 勞로 기울어진 운동장, 뛰어도 잘해야 제자리
    勞로 기울어진 운동장, 뛰어도 잘해야 제자리
    아울러 기아차 노조와 상반된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통상임금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진통이 예상된다. 조선업계는 상반기 후판가격 동결에 잠시 안도하기도 했지만 현대중공업이 노조리스크로 산업재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답답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르노삼성 역시 9월 말 위탁생산이 종료되는 로그 대체 물량을...
    2019-05-28 19:00
  •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한국남부발전이 12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부발전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할 것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모 씨 등 933명이 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2019-05-27 12:00
  • 회계사들의 경고 "경기 역대 최악"
    회계사들의 경고 "경기 역대 최악"
    경제에 영향을 미칠 세부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17%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 17% △세계 경기 둔화(중국 경제 경착륙, 신흥국 불안 포함) 16%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추세 확대 및 세계 교역 위축 16% 등으로 나타났다. 한공회는 “현 정부 정책의 방향 수정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동정책이 최우선...
    2019-05-27 10: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5:20 한-강소성 개방혁신협력 교류회(신라H) △산업부 차관 14:00 조선해양 발전협의회 발족식(엘타워) △한국과 중국 강소성 협력 강화 △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과요금, 믿을 수 있다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한-독 반도체 기술협력...
    2019-05-26 10:16
  • 韓성장률 하향조정, 靑 “추경시급…재정집행과 투자 대책 속도 내겠다”
    韓성장률 하향조정, 靑 “추경시급…재정집행과 투자 대책 속도 내겠다”
    청와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투자은행 등 해외 기관들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춘 것과 관련해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그와 함께 투자나 수출 부진 등 1분기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2019-05-22 11:46
  • 기술혁신형 中企 10곳 중 3곳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 어려움 가중"
    기술혁신형 中企 10곳 중 3곳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 어려움 가중"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소득 확대 지원과 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급변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이 혁신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2019-05-21 14:00
  •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 요금 인상 문제에 관해 "현재로썬 전기 요금 조정은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 원 적자를 봤다. 1분기 기준 한전 창사...
    2019-05-20 15:3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시장 개척 위해 브라질 방문(조간/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조간/산업부)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시장 개척 위해 브라질 방문(조간/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조간/산업부)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
    2019-05-19 10:49
  • 강원랜드 직원들 '420억 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고정성 결여"
    강원랜드 직원들 '420억 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고정성 결여"
    강원랜드 직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 씨 등 강원랜드 직원과 퇴직자 3094명이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 씨 등은 2009~2013년...
    2019-05-17 21:42
  • 강원랜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항소심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9-05-16 17:55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5.12~24 국외출장(미국, 칠레, 브라질, 프랑스) △산업부 차관 5.13~16 국외출장(영국)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개최(석간)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5.12~24 국외출장(미국, 칠레, 브라질, 프랑스)...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5.12~24 국외출장(미국, 칠레, 브라질, 프랑스) △산업부 차관 5.13~16 국외출장(영국)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개최(석간)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5.12~24 국외출장(미국, 칠레, 브라질, 프랑스) △산업부...
    2019-05-12 11:08
  • 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국토부는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의 쟁점이 아니라 임금·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쟁의행위라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결국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요구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근로시간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인데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대신...
    2019-05-10 14:38
  • “비싼 차 수출 늘었다” 평균 車수출 단가 6년 새 12% 상승
    “비싼 차 수출 늘었다” 평균 車수출 단가 6년 새 12% 상승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올 1분기 수출은 58만2075대를 기록했고, 총 수출금액은 91억9364만 달러였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해외, 특히 중국과 신흥국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그나마 수출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모델을 중심으로 수출제품을 전환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 1대당 수출단가는...
    2019-05-09 19:00
  •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 12만3525원 상승 요구…정년 변경안도 포함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 12만3525원 상승 요구…정년 변경안도 포함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인원 충원 및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내용도 요구안에 넣기로 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2019-05-08 21:38
  • 편의점, 자영업자 무덤 되나...출점 주춤한데 점포당 매출마저 감소
    편의점, 자영업자 무덤 되나...출점 주춤한데 점포당 매출마저 감소
    출점 자율 협약과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데 따른 결과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2.9%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부가 편의점 매출을 분리해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3월 이후 72개월 만에 최저치다. 2015년만 해도 30...
    2019-05-08 05:00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늘어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진중공업 측에...
    2019-05-04 11:48
  • 소비심리 개선됐지만…자영업자 심리는 악화
    통상적으로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경기에 따라 수입이 좌우되는 만큼 체감경기는 봉급생활자보다 나쁜 것으로 집계된다.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하는 데다 임금과 임대료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05-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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