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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 합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2024-05-15 11:15
“코로나19 ‘관심’ 단계로 내려갔지만, 롱코비드 장기적 위험 요소”

국내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비상 방역체계가 아닌 일반 의료체계에서 다뤄지는 통상적인 4급 법정 감염병이 됐다는 의미다. 신 수석상임연구위원은 “그렇다고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계속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롱코비드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 확진 후...

2024-05-15 10:46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는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 수백 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제품 안전성 문제 등으로 비상이 걸린 건데요. 각종 논란에도 알리와 테무의 거센 공세에 국내 유통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초저가' 내세우는 알리·테무…파격적인 가격, 어떻게 가능할까? 알리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처음...

2024-05-14 16:17
싱가포르, 15일 20년 만의 총리 교체…로런스 웡, ‘아시아 중재자’ 역할 유지할까

51년 리콴유 가문 시대 끝나트럼프, 김정은 만나게 했던 싱가포르전 세계 분열 심화에 힘 발휘 쉽지 않아고령화 따른 경제둔화등 내정 문제도 산적 싱가포르가 20년 만에 총리를 교체한다. 싱가포르를 51년간 통치했던 ‘리콴유’ 가문 시대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로런스 웡 신임 총리가 아시아 중재자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을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일본...

2024-05-13 16:13
캐피털사, 부실채권 4.2조…PF 위기에 신용등급도 줄강등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통상 석 달 넘게 연체된 여신을 가리킨다. 반면 캐피털사가 적립하고 있는 충당금은 총 5조5502억 원으로 전년(4조343억 원) 동기 대비 37.58% 늘었다. 대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이 부실채권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대형 캐피털사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신한캐피탈의 2022년 말 고정이하여신...

2024-05-13 05:00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간까지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체적으로 책임준공 책임을 지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신탁사 보증에 기대 사업을 수주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악화하면서 책준형 신탁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됐다. 경기...

2024-05-12 15:59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달러(약 412조 원) 규모의 관세를 검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정부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대부분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전기차 이외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추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12 15:07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통상 은행은 상환능력 등 리스크를 감안해 금리를 결정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게 일반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나·우리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대출 영업 강화에 나섰다”면서 “특히 채권시장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양측의 욕구가...

2024-05-10 05:0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2024-05-09 11: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통상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 가능하다. 방판법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2024-05-08 16:28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2024-05-08 05:00
한은, 19개월만에 직접 외환보유액 적정성 ‘양호’ 입장 밝힌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의 전월대비 증감규모와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한은이 외환보유액의 건전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한 413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05-07 15:32
국내 최초 상업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제염' 작업 착수

고리원전 관계자는 "통상 해외의 경우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라면서도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고리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염 작업에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2024-05-07 12:11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전력은 처음으로 100GW(기가와트)를 넘었다. 2051년에는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전력망 건설은 쉽지 않다. 영호남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에서도 산업 수요에 대기 위한 발전량은 급증하는데 송배전망 건설은 지체돼 적자에 빠진 민간 발전회사들이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까지...

2024-05-07 05:00
마크롱·시진핑·EU 수장, 3자 회담...화두는 '통상·우크라전'

이에 중국 상무부는 올해 초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상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날 3자 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적 문제도 논의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중국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위기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7월 파리에서...

2024-05-06 21:01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복지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선별에 나섰다. 의협은 지도부 교체 후 일부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정지’ 조치하고, 브리핑에서는...

2024-05-06 13:25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출생아 수는 통상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남은 달에 '2만 명 고지'를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4-05-04 14:00
[투자전략] 물가상승률 이긴 '진짜 노후자금' 쌓아볼까…투자원칙 3가지는

문제는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는 향후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장기투자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부터 투자해 은퇴 후 연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투자 기간은 약 20~30년이 된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도 오래 투자하면 변동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05-04 09:00
류경기 중랑구청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참석

3일 중랑구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등과 함께 건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컨퍼런스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자치구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선언, 건물 온실가스 감축...

2024-05-03 13:12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그 만큼 수출과 국제통상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임 대표 변호사는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RBA 회원들은 공통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RBA는 책임 있는 공급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정부‧민간단체‧투자자는 물론 학계와 정기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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