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범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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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WTO 정상화 촉구

또 디지털 통상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방문에서 유럽 국가와의 개별 면담도 연다. 브렉시트 탈퇴, 보호무역주의로 이 지역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다. 김 본부장은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무역부장관과 만나 한영 FTA 체결 등도 논의한다. EU와 영국 간 합의 없이...

2019-01-21 11:00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가시화…국내 산업계 복잡한 셈법

1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2017년 기준 3824개, 수출액은 81억2000만 달러(약 9조1074억 원)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31억6000만 유로(약 4조414억 원), 2017년 기준...

2019-01-16 17:54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이 도입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WTO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2019-01-16 06: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관련 규범과 조항을 강화하기 바란다. 3개월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은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먼저 쏟아냈지만, 더 양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통상정책은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의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G2가...

2019-01-02 05: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USMCA는 미국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현실화시켰다. USMCA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대략 세 가지이다. 우선, 새 협정(제32조1항)은 非시장경제 국가와 FTA 협상을 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향후 미국의 표준협상 조항이 되어 적군과 아군을 구분 짓고, 미·중 사이에서...

2018-12-05 06:00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韓제품 시장접근 개선"

아울러 칠레 측과 협의를 통해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칠레 FTA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칠레 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협상 과정에서 칠레가 가입돼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2018-11-28 06:00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고려대 최종 우승

WTO 분쟁해결제도가 중요한 억제장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통상이익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통상규범과 통상분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11-25 11:19
정부, 中에 韓철강·석화제품 공정한 반덤핑 조사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대한(對韓)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2018-11-20 06:00
문 대통령 “신흥국 자금 유출 세계경제 다시 금융위기 직면할 수 있어”

개방통상국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고 공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IMF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올해 연차총회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범...

2018-11-18 11:17
문 대통령 “보호무역 세계 경제 불안요소…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큰 개방통상경제 국가에 아주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최근 보호무역의...

2018-11-17 17:23
한·아세안 정상 “남북·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조속 이행 촉구…신남방 정책 환영”

또 RCEP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범에 기반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통상 환경을 수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경제 통합과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양측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등 다양한 아세안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2018-11-15 17:53
정부 "조선업 지원 합당한 조치"...日 WTO 제소 움직임에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일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07 09:29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CPTPP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입할 경우 무관세 장벽 아래 외국 기업과 정면 승부를 겨뤄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에도 GDP 증가, 산업 내 무역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2018-11-07 06:00
애플, 중국 애플워치 공장 학생인턴 불법고용 조사

애플 대변인은 이번 콴타컴퓨터 불법고용 사안에 대해 “9월에 추가된 학생 인턴들이 초과·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히 조사하고 있다”며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할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콴타컴퓨터 측은 FT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FT는 중국 내 임금...

2018-10-29 16:11
김현종 본부장, WTO 개혁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현재 WTO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의제의 등장으로 WTO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이번 회의에 앞서 WTO 개혁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24 11:00
RCEP 제24차 협상 뉴질랜드서 개최…연내 타결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2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석대표 공식협상이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 측에선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2018-10-21 11:00
G20 국제 공조로 세계 경제 위기 대응 합의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국가 간 통상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무역 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신흥국 자본유출...

2018-10-12 18:05
정부, 인도에 韓제품 수입규제 조사 자체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상공부와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열고 무역구제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두번쨰로 많은 수입제한 조치(총 29건)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3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권오정 산업부 무역조사실장은...

2018-09-06 11:45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9부 능선 넘어선 RCEP 협상

한편, 중국은 RCEP의 전략적 함의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경제영역 확장의 디딤돌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RCEP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2013년 5월 시작된 RCEP 협상은 애초 2015년 말 타결이 목표였지만 합의 도출이 늦어지면서 협상시한이 매년 연장되었다. 2015년 8월 장관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틀(모델리티)에 대한 원칙적...

2018-08-29 11:25
법무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 간담회 개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항공사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와...

2018-08-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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