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주(駐)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김 실장은 산업부 안에서 다자통상규범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소를 이끌었다.
김 실장의 수석대표 파견은 이례적인 조치다. WTO 이사회에는 각국의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8~9일 제네바에서 열린 상품무역이사회에는 백지아 주...
정부는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부 고위급을 파견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규제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겨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일본 내 의견수렴 기한인 24일 전에 정부...
윤상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규탄했다.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한 윤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며 상호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을...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장도 "일본의 조치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큰 폭의 성장률 저하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측정된다"고 거들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 체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한국 기업의 원자재 수급에 단기적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경쟁...
를 찾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상무부 등 미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국장은 4일부터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 통신기업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협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미 정부는 9일 서울에서 경쟁 협의를 열었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선 김승호...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 맞춰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서도 전자 상거래와 환경 등 신(新) 통상규범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과 함께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속도도 높여 중남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변화는 여러 나라가 국가 간 상거래를 관장하는 공통된 규범을 따르며 ‘무역’과 ‘전쟁’이 같이 쓰이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다자주의적 국제경제 질서의 대표적 현재화(顯在化)였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 회의는 이런 질서가 그리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본 간 열리지 않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제안한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양국 간 협의를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오랜 경제 협력 경험과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개선협상을 추진해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규범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참여국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제26차 공식협상을 연다.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많은 지성의 혜안은 물론,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0일 마조리 마골리스 의원 등 미국 전직 하원의원단과 만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북미대화 교착 등 우리나라의 통상·안보환경이 위중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경제·안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수소 관련 규범·표준도 정비키로 했다.
G20 환경·에너지 장관들은 15~16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만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회의에서 예년 회의와 달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ㆍBrexit)를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한·영 양국은 그해 연말부터 양자 FTA 협상을 논의해왔다. 영국이 EU와의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기존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자 무역 체제 회복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7~31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회기간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협상은 RCEP 참여국의 연내 최종타결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리는 협상으로 상품, 투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에 대해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먼저, 다자무역 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WTO의 규범 개선과 WTO 분쟁해결 기구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