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조건 없는 자유무역이기보다 규범적인 공정무역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내세운 만큼, 트럼프 같은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는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다만 현재 68세인 김 회장이 추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1년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대한 움직임도 전무한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아직...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패권과 미래 선점 전략의 핵심인 까닭이다. 압박의 강도가 완화된다 해도 무역과 기술, 안보를 연계하는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는 일관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쿼드플러스 등...
바이든은 EU와 협의해 중국에 국제규범의 수용을 요구하는 식으로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높다. EU는 지난해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제한적인 협력만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공감하지만 EU는 그래도 미국과 차별되는 봉쇄와 포용을 적절히 조화시킨 독자적인 중국 정책을 시행해 왔다.
유럽은...
반면 바이든은 외교안보의 동맹 재구축,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또한 WTO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트럼프 임기 동안 경색됐던 WTO와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WTO 규범과 충돌하는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과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해석을 통한 신규 수입규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우리 무역에의 영향' 자료를 통해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무협은 국내 기업의 수출 유망 분야로 친환경ㆍ재생에너지 부문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그는 “국제무역에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밋에 참가한 회원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자유롭고...
바이든의 경우 동맹 중시의 외교안보 전략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 규범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와 통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든, 바이든으로의 정권교체든 앞으로의 외교·안보·경제 여건 모두 더 어려워지게...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공황이라 함은 상품 생산은 있으나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여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업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을 동원하여 만든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는 여기에 만족하며 소비를 이어간다. 시간이 지나 시장에서 약간의 경쟁 압력은 있으나 기업은 하나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이어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소지를 담고 있어 국제규범과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안과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더욱 엄격하고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제무역에 대두하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경영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노건기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캄보디아 측은 상무부 심 소껭(Sim Sokheng) 차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달 9일 양국 통상장관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에 이어 같은 달 30~31일 1차 협상을 열고 상호 관심...
2017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국제적 규범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동정치가의 예측 불가능한 충동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비극이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자유무역체제와 그 제도적 기반인 세계무역기구(WTO)...
더하여 규범과 합의에 기반한 다자주의 체제가 보호무역을 앞세운 양자 간 압박과 대결의 국제질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인 대목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자주의적 원칙과 합의에 기반한 정책 노력이 장기적인 정치적 기반을 쌓는 훨씬 좋은 길임을, 바이든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모든...
이번 설명회는 이달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통상규범에 국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은 제조업 기반 및 일자리를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통적 원산지 기준을 강화(역내 부가가치 비율 강화)...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만들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과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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