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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2021-05-25 10:16
만취한 경찰 간부, 여고생에 “술 마시자” 접근…범칙금 5만원 처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했고 귀가 조치했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A경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당시 출동한 직원의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21-05-22 00:45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2021-04-27 12:00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지난해 신고 건수 중 관련 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통고처분 338건, 즉결심판 150건 등 총 488건에 그쳤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시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전체 사건의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2021-04-24 09:55
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학교장 통고제'는 현행 소년법 제4조3항 '죄를 범한 소년 등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지울 수 있는 제도는 다시 검토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교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정부는 매년 4~5월 학교폭력 재발 현황을...

2021-04-15 13:40
[단독] SM엔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10억여 원 과태료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이달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에 법인세 등 202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통고처분’에 따른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통고처분’은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경우 범칙자에게 과태료 등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세금계산서를...

2021-02-22 05:00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입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 GZSS 등은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신청했다....

2021-02-16 18:19
서울 신사역 누비던 당나귀 3마리 붙잡혀…2017년 그 아이들

재산ㆍ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근 식당 주인이 애완용으로 기르던 당나귀로, 2017년 3월에도 축사를 탈출해 도로를 활보한 적이 있다. 경찰은 순찰차로 도로를 활보하던 당나귀들을 외진 곳으로 몰아 생포한 뒤 주인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동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인에게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21-02-13 16:01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2020-11-01 15:23
"이번엔 야외예배다"…8ㆍ15비대위, '광화문 1000명 규모 야외예배' 집회신고

이어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이번 주, 다음 주 일요일에 신고한 집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자로 400m 구간이다. 비대위 측은 의자 1000개를 두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

2020-10-13 20:06
[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한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2020-10-08 21:34
법원, '8ㆍ15 비대위'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처분 유지

이에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2020-10-08 18:51
기독자유통일당 “광화문 집회 전면 금지 부당”…헌법소원 제기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임시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경찰은 3일 개천절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2020-10-07 21:32
조국·추미애 집앞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이웃께 죄송"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 했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이날 낮 1시부터 조 전 장관(방배 A아파트 앞)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광진구 구의동) 자택 근처에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2020-10-03 09:55
법원, 개천절 차량 시위도 금지 유지…"집단감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도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2020-09-29 20:15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하자 주최 측 "1인 시위로 진행"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불특정 다수의 감염 예방 대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세울 수...

2020-09-29 19:17
[종합] 개천절 집회 금지…법원 “코로나19 못 막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불특정 다수의 감염 예방 대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2020-09-29 18:46
법원, 개천절 집회 개최 안 돼…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2020-09-29 17:36
개천절 집회 허용될까?…법원, 29일 늦게 결론 내릴 예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ㆍ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막아낼 수 있다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2020-09-29 17:13
경찰 “개천절 차량 시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처분 가능”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 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상황 등을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다....

2020-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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