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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본격화…산곡동 일대 정비사업 순항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본격화…산곡동 일대 정비사업 순항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금 등을 정하는 것으로 착공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추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곡구역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치면 철거, 준공, 입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곡구역은 공급 예정 물량이 2000가구가...
    2022-06-14 17: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2022-06-12 12:57
  •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지난 5년보다 투자금액이 30%대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토지, 건축자재, 인건비 등등 물가상승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10대그룹이 내놓은 신규 채용 목표는 5년간 총 40만여 명에 이른다. 10대 그룹의 현재 고용인원이 100만 명 가량 되는 상황에서 40%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삼성그룹의 경우 11만여 명인데 8만 명을 신규...
    2022-06-08 07:30
  •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2022-06-07 09:47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이 계획은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8~15년에 걸쳐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민 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달 중...
    2022-05-30 09:12
  •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1일 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지난해 11월 SH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을 지난달 26일 진행했다. 서초구청은 SH 측이 개발한 내곡지구 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되는 부지를 취득한 부동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SH는 내곡지구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무상귀속...
    2022-05-01 15:46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2022-04-29 15:21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2022-04-27 18:00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뜻한다. 수용재결이 시행·완료되면 시행사가 100%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용재결의 조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협상 여부는 상관없으며 토지 보상문제보다 다른 절차들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느냐가...
    2022-04-17 19:00
  •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이를 두고 정 후보자는 "문중의 토지고, 너무 오래되어서 상황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40억8825만4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 11억750만 원, 예금 6억5380만7000원, 정치자금 1억1020만 원 등 개인 자산과 도곡동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 11억750만 원, 예금 9억4991만...
    2022-04-15 10:56
  •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정치공학적 접근 말아야"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정치공학적 접근 말아야"
    조 교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 수익률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 과세는 역대 최고급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반복됐고 현금 부자에게 투자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 구매 기회가 줄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부작용을 유발해 정책 대상 계층에...
    2022-04-08 14:18
  •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도 꿈틀…강북구 미아동 정비사업 훈풍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도 꿈틀…강북구 미아동 정비사업 훈풍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에 신축이나 토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작 전 구역을 정할 때 필수적인 단계다. 이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2011년 재개발 추진을 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2022-04-03 15:00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양이원영 의원은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66.11㎡를 올해도 모친 명의로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지역은 광명시흥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양이 의원은 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양이 의원의 모친은 광명 외에도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이천·화성·평택 등에 10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2022-03-31 00:21
  •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당시 박 전 시장은 공장 이전 부지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서울숲 동쪽 주차장 부지를 4400억 원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자 간 보상 문제와 대체 부지 선정 문제가 최근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공장 철거계획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삼표산업은 공장 부지를 토지 소유주인 현대제철로부터 매입 후 부지 활용을 전제로 레미콘...
    2022-03-28 15:1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또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다.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현재는 개발계획 시...
    2022-03-10 11:00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 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2022-03-02 11:00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윤 후보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 대해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는 국민임대는 물론 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분양됐고 후임 시장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정한 사실을 모른 채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며 “검사가 취조하듯 말을 자르고 설명을 들으려고도 않는 투의...
    2022-02-12 00:32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이외에도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포함) 및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됐다.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은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022-02-09 15:01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2018년 이 사안으로 고발됐으며,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3년 3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2022-02-07 19:47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2022-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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