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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울 중랑구·인천 등 8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
    [종합] 서울 중랑구·인천 등 8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
    역세권 6곳·저층 주거지 2곳서 총 1만1600가구 주택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차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4만9967㎡), 면목동 사가정역(2만8099㎡), 용마산역(2만1681㎡), 용마터널(1만8904㎡), 상봉터미널(4만3202...
    2021-05-26 15:10
  • [상보] 서울 중랑구·인천 등 8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1만1600가구 주택 공급
    [상보] 서울 중랑구·인천 등 8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1만1600가구 주택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4차 후보지 8곳 중 서울 중랑구 3곳과 인천 미추홀구 1곳, 부평구 2곳은 모두 역세권이며, 중랑구 2곳은 저층주거지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서울 중랑구는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역 반경 350m...
    2021-05-26 11:12
  • [속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24.0%p 증가
    [속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24.0%p 증가
    또한 가구 수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616가구에서 1047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443가구로 1.4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5-26 11:00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지주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1년 넘게 땅을 보유했더라도 5년 이상 땅을 장기 보유한 지주부터 지급 우선 순위를 매긴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10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보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말한다. 수사당국은...
    2021-05-26 10:42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구체적으로는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를...
    2021-05-21 13:26
  • [종합]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필요"…재건축 규제 완화는 'NO'
    [종합]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필요"…재건축 규제 완화는 'NO'
    그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
    2021-05-18 18:01
  •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나 각종 비용이 지출하는데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
    2021-05-18 16:00
  • 증산4구역 이어 수색14구역도 '도심 고밀개발' 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증산4구역 이어 수색14구역도 '도심 고밀개발' 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증산4구역은 9일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기면서 2·4대책을 구현하는 첫 사업장이 됐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면적 16만6022㎡ 부지의 증산4구역에 413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2021-05-18 14:28
  •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이뤄져야"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이뤄져야"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 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첫 공식일정으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등을 소집해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노 장관은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촉진을...
    2021-05-18 11:08
  • 서울 증산4구역, 2ㆍ4대책 첫 사업장으로…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서울 증산4구역, 2ㆍ4대책 첫 사업장으로…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토지주 66.7%에 동의서 받아공공주택 4139가구 공급 탄력 서울 은평구 증산동 옛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증산4구역)'이 2ㆍ4 공급 대책이 구현하려는 첫 사업장이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이달 9일 토지주 1735명 가운데 1157명(66.7%)에게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2021-05-12 15:40
  • 부산·대구 4곳 도심공공개발 후보지 선정… 고밀 주거단지로 탈바꿈
    부산·대구 4곳 도심공공개발 후보지 선정… 고밀 주거단지로 탈바꿈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2021-05-12 14:26
  • [속보] '도심 공공 고밀개발' 3차 후보지,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13.9%p 증가
    [속보] '도심 공공 고밀개발' 3차 후보지,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13.9%p 증가
    또한 가구 수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746가구에서 1909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2636가구로 38.1%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5-12 11:00
  •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보상 기준이 대토 보상 취지와 어긋나는 면이 있는 데다 투기 등 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서다. 지금까지 LH는 대토 보상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전체 보상금에서 대토 보상·채권 보상 신청 비율이 높을수록...
    2021-05-05 19:00
  •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노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지주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야기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2021-05-02 16:25
  • 지적 재조사로 2만5000필지, 맹지서 벗어났다
    지적 재조사로 2만5000필지, 맹지서 벗어났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서 토지주들도 만족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안에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 2283명에게 SNS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1886명(82.6%)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애초 지적 재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주 263명 가운데도 지금은 142명(54.0%)이 사업에 만족을 느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 재조사 효과...
    2021-04-22 11:01
  •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국토부와 LH 계획대로면 이들 신도시는 4분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LH 등이 토지주와 땅값을 흥정하면서 반대 쪽에선 아파트를 분양하는 촌극이 펼쳐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사전청약에서도 토지 보상 문제는 치명적인 복병이다. 2010년 사전청약제(당시 이름은 '사전예약제')가 시행됐던 하남 감일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등에선 보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본청약과...
    2021-04-21 17:40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 원대, 2억~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 안정은 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21-04-20 17:11
  •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성은 놓치고 토지주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공재개발 흥행-분양가 억제 사이 딜레마 국토부와 공기업들로서도 고민은 있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흑석2구역만 해도 애초 SH 등이 3.3㎡당 3200만 원을 분양가로 제시하자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2021-04-20 05:00
  •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A 씨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 씨는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21-04-18 20:36
  • 강북 미아역·동대문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강북 미아역·동대문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오는 7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확정·고시가 이뤄져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021-04-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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