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면 새 토지주에게도 개발 방향을 건의받을 계획이다.
여의도동에 선거구를 둔 정재웅 서울시의원은 "금융 중심지에 맞는 개발 계획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소유 쌍둥이 땅에선 공공주택 건설 두고 주민 반발
여의도동 61-1번지 매각 소식이 알려지기 전 여의도에선 61-1번지보다도...
후보지 토지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주장한 이들은 "당감4구역은 교통 요충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성이 좋아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기 쉽고 상가는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대부분 고령인 토지주들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갑자기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서울시 350m 규제 완화에 용산·마포·가좌 등 '잰걸음'토지주 절반 동의 받아야…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부담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주민 800여 명은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역세권 내에서...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는 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주는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뺏기고 보상액 적정성을 두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도 "지장물은 현장 조사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 땅만 수용,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주 땅은 빼고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국가건축위는 이번 용역에선 실제 재개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부분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건축ㆍ도시계획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가건축위 관계자는...
역세권 3곳·준공업 1곳·저층주거지 2곳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후보지 6곳 중 경기 부천시 3곳은 역세권이며, 부천시 1곳은 준공업지, 서울 서대문구 1곳과 부천시 1곳은 저층주거지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후보지 6곳 중 경기 부천시 3곳은 역세권이며, 부천시 1곳은 준공업지, 서울 서대문구 1곳과 부천시 1곳은 저층주거지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는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20년...
또한 가구 수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873가구에서 1448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868가구로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1.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와 함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도봉구에서 장기간 노후됐으나 낮은 사업성, 복잡한 권리 등으로 정비되지 못한 쌍문역 서측 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가구를 공급할 수...
보존서 개발로 방향 전환, 민간투자 6.3조 포함 7조 투입小토지주 모아 공동주택 건설 김포공항 일대서 시범사업
보존에 치우쳤던 서울 도시재생 사업이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재생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의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도시재생...
토지주들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제 혜택 늘려 공공 주도 개발 참여 유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선 새 아파트 취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12%에서 3%로 낮춰준다. 토지주가 땅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땅을...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옥밀집지역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 제안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지정을 제안한다.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이 동의하면 지구지정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 공급(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 유형의 공급을 서울 외 지역 택지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 차단?...
또 토지주가 자주 바뀐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감점 조치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추가 후보지 공모 및 선정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관리 공조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와 정비사업...
양 기관은 주거복지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에그옐로우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 초 공공재개발 도입 후 첫 사업지로 봉천13구역을 포함한 8곳을 선정했다.
용적률 상한 400→500%로…단지 크기도 107가구 늘어이날 LH는 봉천13구역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새로 제시했다. 기존에...
본지구 지정까지 확정되면 토지 확보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12곳 후보지에서 사업이 순항하면 1만917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토부에선 토지주 동의를 이끌어낸 배경으로 용적률 상향ㆍ인허가 간소화ㆍ확정 수익 보장 등 도심 주택사업에서 약속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서울 내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는 사업성 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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