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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2021-07-15 13:04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토지개혁 ‘공전법’·군정개혁 ‘타산법’ 중국의 어떤 왕조도 말기에 이르면 예외 없이 권신(權臣)들의 대토지 소유가 만연해졌고, 그것은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남송 말엽 역시 권신들의 토지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정은 대토지 억제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정부 재정으로 사들이는 미봉책에 급급할 뿐이었다....
    2021-07-15 05:00
  • 영등포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 인가
    영등포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 인가
    토지 등 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85.87%다. 영등포구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곳이지만, 분양 대상 해당 여부 등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 설립을...
    2021-07-14 12:14
  • 여의도 '서울마리나' 경매로…채권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여의도 '서울마리나' 경매로…채권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지지옥션 측은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는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개발돼 2031년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이라 낙찰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며 "150억 원 규모의 유치권까지 신고돼 있고, 옵티머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자도 수십 명에 달해 온전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7-12 17:34
  •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앞서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2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 대상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2021-07-11 16:20
  • 중국 기업, 10년간 사들인 해외 토지 648만 헥타르 달해…서울시 100배 크기
    중국 기업, 10년간 사들인 해외 토지 648만 헥타르 달해…서울시 100배 크기
    5월 최대 도시 콜롬보 외곽 고속도로 건설 건을 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CHEC)와 계약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18년간 중국 측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 CHEC는 과거 스리랑카 남부 항구 정비 작업 당시 거액의 융자금을 지원한 대신 스리랑카로부터 운영권을 99년간 양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은 지난달 국가안보에 중요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새...
    2021-07-11 14:33
  • '이건희 미술관' 유치 사활…용산 "문화관광 벨트" vs 종로 "문화예술 랜드마크"
    '이건희 미술관' 유치 사활…용산 "문화관광 벨트" vs 종로 "문화예술 랜드마크"
    서울시는 대한항공으로부터의 송현동 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4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현동 부지 3자 매각에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수한 뒤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부지 매입 관련 마무리 단계로...
    2021-07-10 09:00
  • 대한토지신탁, 군포 당동 1지구 신탁방식 재개발 업무협약
    대한토지신탁, 군포 당동 1지구 신탁방식 재개발 업무협약
    조합 설립이 필요 없어 사업 개시가 빠르다. 부동산개발 전문성이 높고 신탁사의 투명한 사업 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성 높은 결과물을 안겨드리고 군포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9 09:53
  •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2021-07-07 15:25
  •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는 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주는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뺏기고 보상액 적정성을 두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도 "지장물은 현장 조사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2021-07-07 05:00
  •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제법·개발이익환수법에 착안한 법안이다.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판단 부분을 보완해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
    2021-07-06 17:33
  • 집값 급등에 인기 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 '투자 주의보'
    집값 급등에 인기 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 '투자 주의보'
    지역주택조합 ‘우후죽순’…착공 비율 20% 불과“사업 내용 맹신 말아야…토지확보율 확인 필수”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치열한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위험 요소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2021-07-06 15:24
  •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2021-07-06 09:21
  •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정부가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겠다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실거주를 강제한 조치인데, 이는 결국 실거주를 내세운 집주인의 세입자 내보내기를 부추겼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2021-07-05 14:40
  • 작년 말 기준 1413만 가구가 토지 소유…전체 가구의 61.2%
    작년 말 기준 1413만 가구가 토지 소유…전체 가구의 61.2%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가 141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309만 가구)의 61.2%에 달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4만6398㎢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6965㎢(11.4%), 비법인은 7754㎢(12.7%) 토지를 소유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2021-07-01 11:00
  •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장기간 정체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주목받는 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2021-06-30 14:13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재판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을 수용한 뒤 인도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 씨 등은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2021-06-30 13:53
  • [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이밖에도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외국인투자단지(비수도권)에 입주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등 임대료를 75~100% 감면해준다.
    2021-06-28 16:00
  •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이번 사업성 분석은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사업비에 따른 수익률...
    2021-06-28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7월 1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절약 사회적 협약식(서울, 하얏트H) △에너지 절약, 편의점･마트･슈퍼가 앞장선다(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행 추진 △캄보디아 수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29일(화)...
    2021-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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