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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다른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 모 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입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건물 가치가 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배 씨는 김만배 씨와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과도한 부동산 개발 수익이 환수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2021-09-29 18:18
실체 모호한 쌍용차 인수 후보…또다시 ‘먹튀’ 논란

이 토지의 소유주인 60대 여성 역시 이엘비앤티 대표이사인 김영일 회장은 물론 등기이사 등과도 관계가 없었다. ◇이엘비앤티 컨소, 쌍용차의 미국 수출은 가능한가? 이엘비엔티가 주장한 쌍용차의 미국 수출 가능성도 의문이다. 지난해부터 쌍용차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HAAH는 쌍용차의 미국 수출을 공언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 확보한 130여 곳 딜러망을 통해...

2021-09-29 18:00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온전한 아파트가 아니라 이 아파트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갖고 있던 지분 50%만 경매에 부쳐졌다. 개찰 결과 13억7500만 원을 써낸 입찰자가 새 주인이 됐다. 법원이 평가한 이 아파트 지분 가치(11억7000만 원)보다 18% 높은 값이다. 이번 낙찰가를 지분 100%로 환산하면 27억5000만 원, 시중에 나와 있는 저층 매물 호가(26억5000만 원)보다도 비싸다. 아파트 지분이...

2021-09-29 05:00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으로, 남은 1646가구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형의 경우 5억8292만 원, 전용 84㎡는 7억3070만 원 등이다. 토지 등 소유주에게...

2021-09-28 16:18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화천대유는 15개 사업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의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받았다. 경쟁입찰이 아닐 뿐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도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땅을 특정회사에, 아주 저렴한 값에 몰아준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업 설계의 중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핵심...

2021-09-27 18:32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만 해도 공공주택지구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보상을 노리고 보상 요건에 맞춰 토지를 쪼개 가졌다는 의혹에서다. 이들 조치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개정안에선...

2021-09-27 17:20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화천대유가 개발해 분양한 아파트로 다른 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한 화천대유 소유분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6~7억 원 수준이며, 현재 호가는 15억 원에 이른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2016년 특검 임명 전까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딸 박 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이달 초까지 근무하며 토지보상...

2021-09-27 15:27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그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한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2021-09-27 14:09
분양가 규제 피한 화천대유...'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1000억 더 벌듯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과 가점 경쟁에 지친 젊은층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당첨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9만 명의 청약 인파를 뚫고 내 집을 소유할 기회를 갖게 됐지만...

2021-09-26 18:19
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해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 원)의 58.2% 수준이다....

2021-09-24 09:54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장기 보유할수록 자산가치 손해…세입자 보호도 미비 문제는 토지와 건물 간 소유 분리가 토지임대부 주택에 양날에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거 환경에 따라 청약 흥행이 극명히 갈렸다.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평균 11.5대 1까지 올랐지만 경기 군포시에선 0.1대 1까지 떨어졌다. 대규모로 토지임대부...

2021-09-24 05:00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2021-09-23 16:12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된다. 노후‧슬럼화 되고 기반시설이 너무...

2021-09-22 12:55
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의 토건비리 게이트”

이 지사는 “최근 보도를 보니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선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전 의원 동생을 상대로 로비했던 바로 그 집단이라고 한다”며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자들도 예전 LH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 수백억원을 들여 토지를 확보했던 그 집단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지금 보니 그 집단에는 원유철 전...

2021-09-18 15:30
'서울시 재개발' 공모 코앞…'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투자자 '발동동'

공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준비하는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이 된다니까 연초부터 곳곳에서 빌라를 새로 짓고 있다. 땅 파기만 시작하면 분양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신축 빌라 수분양자와 상담을 했다. 발을 동동...

2021-09-17 05:00
시가 25억 '아리팍' 장기전세주택, SH공사 장부엔 1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장기전세주택 가치가 3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3만2964가구의 자산 가치가 33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구당 약 10억 원꼴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에 최장...

2021-09-15 13:17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합산 배제를 처음 신고하거나, 그 대상에 추가할 주택·토지가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삼성중공업, 중국 '영파 법인' 철수…"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성 일환"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은 중국 정부가 인수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잔여 공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영파 법인은 1995년 설립해 26년간 거제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설비 노후화로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삼성중공업은 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2021-09-14 09:27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특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누구나집 등등 다양하게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청년주택을 싼값에 분양하겠다고 한다. 그런 주택을 분양받으면 청약 가점이나 생애 첫 주택 혜택도 없어지고, 각종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렵다. 자신이 당선되면 공공을 앞세워 세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민간 부문이 원활히...

2021-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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