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토지 소유자는 1972명 규모다. 상계5동 일대는 인근 대단지인 상계뉴타운과 가깝고 동북선 경전철(2025년 완공 예정)과 창동역세권 개발사업, 수도권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상계5동 일대는 노후 빌라가 많아 지금도 주민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버티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땅값을 뺀 가격으로 싸게 분양하고, 땅의 임대료를 따로 걷는 방식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실행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서 2011년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로 분양했다. 서울 요지(要地)였고 분양가도 주변보다 크게 낮아 인기를 모았다....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6642㎡)와 시유지인 옛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1만947.2㎡)를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4일 체결한다.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48-9번지)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171-1번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고, 서울시가 이를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와 교환하는 ‘제3자 교환’ 방식이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송현동 부지 관련 안건을 의결했고, 대한항공이 이날...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동결하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내년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용산정비창 비대위와 참여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서 공급할 주택 1만 가구 중 6000가구(면적 9.9만㎡·전체면적 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하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6000억 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6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 6000가구의 개인 수분양자가 최소 2조6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2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459만 필지...
또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지원해 정비 이전 자산가치가 과소 평가된 토지 등 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엔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해준다.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H는...
근거로는 안 씨가 2004년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불과 2주 만에 제3의 인물들인 김 씨와 이 씨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고, 최 씨와 ESI&D가 토지 매입을 할 때 맞춰 가등기가 해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ESI&D가 안 씨에게서 취득한 10필지 토지가 대부분 임야라 공시지가가 5억9000만 원인데 45억 원에 매입했다는 점도 차명보유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아울러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신도시 토지보상 시 발생하는 금융 업무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 매매, 자산관리, 전문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 등을 확대해 제공한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WM)본부 전무는 “다솔과 토지보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솔과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지구 내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올해 8월 사업부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고 내년 3월 착공해 2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공사비만 900억 원에 달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로 이미 공사비 90%가 확보돼 위험 부담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신선배달 등 저온물류수요가 급증한 데 반해 대전지역에는 대형 저온물류창고 공급률이 낮은 편이다. 이번...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실질적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가구 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 및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계룡 금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해 초 사업부지의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