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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공실 많은 소형 공공임대, 두 집 통합해 적정평형 공급"
    원희룡 장관, "공실 많은 소형 공공임대, 두 집 통합해 적정평형 공급"
    원 장관은 13일 화성동탄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전용면적 20㎡ 이하 초소형 평형의 공실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 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2023-02-13 17:16
  •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그렇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의 토지 취득을 곱지 않게 보던 차에 유사시 식량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지, 게다가 군기지에 인접한 땅을 사들인다는 사실이 보수 텃밭인 텍사스주로선 묵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텍사스, 中기업 부동산 취득 규제법안 풍선 때문에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한 미국인들에게 텍사스주의 규제 소식은 뜨거운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02-13 05:00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1기 신도시도 화이트존(사업자가 토지 용도나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역) 적용이 가능하나. 화이트존은 국토계획법에서도 최근에 도입됐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 도입되면 길은 열려있다. Q, 신도시와 인접한 택지지구도 많다.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2023-02-07 16:34
  •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2023-02-07 16:06
  •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간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6㎢) 등...
    2023-02-02 15:24
  • 인천공항에 수출 中企 물류센터 조성된다…“5590평 규모ㆍ연간 600억 절감”
    인천공항에 수출 中企 물류센터 조성된다…“5590평 규모ㆍ연간 600억 절감”
    물류센터의 사업 예정지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제2공항 물류단지이며 대지면적은 1만8453㎡다. 중진공은 물류센터를 통해 입점ㆍ홍보ㆍ물류ㆍ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보관, 국내ㆍ외 운송, 수출통관 등 수출 전반에 걸친 물류 서비스를 최저비용으로 제공한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업당...
    2023-02-02 14:58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2023-02-02 10:30
  • LH, 문화예술인 위한 ‘부천영상 행복주택’ 850가구 접수
    LH, 문화예술인 위한 ‘부천영상 행복주택’ 850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850가구 청약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부천영상 행복주택은 LH와 경기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다.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2023-02-02 10:27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앞서 원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내 미분양 주택 매입을 비판하며 눈길을 끌었다. LH가 이달 15일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형 36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원 장관은 "내 돈이라면 이 가격에 샀겠느냐"면서 ‘관행적 매입’이라고 질타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 대비 15...
    2023-01-30 16:06
  •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논란이 된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2023-01-30 10:56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전국 7개 대도시권에 총 342.8㎢의 해제가능총량이 부여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124.5㎢)에 가장 많은 면적이 배정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2023-01-30 05:00
  •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 놓고 봐도 232건의 아파트...
    2023-01-27 10:21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2023-01-24 11:00
  • 컬리어스, “오피스 임대차 시장, 경기 침체에도 안정세 지속”
    컬리어스, “오피스 임대차 시장, 경기 침체에도 안정세 지속”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테크 기업들의 임차 면적 감소 및 강남권역(GBD)으로 확장 이전했던 스타트업들의 임차 계약 중도 해지 등이 우려됐으나, 4분기에도 공실률 하락 및 임대가 상승은 이어졌다. GBD를 선호하는 테크 기업 성향으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임차 면적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아 임차 가능한 A등급 오피스 면적이...
    2023-01-22 07: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통과를...
    2023-01-21 07: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최근 김 구청장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 일대를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이다. 김 구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4년에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실제 적용까지...
    2023-01-18 06:00
  •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분양가의 15%를 할인받아 총 79억4950만 원에 해당 물량을 사들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하는...
    2023-01-15 20:10
  •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양천구 신월동 H공인 관계자는 “신월시영은 목동 신시가지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매수 문의 전화가 많은 편”이라며 “전용면적 59㎡형 기준 시세가 5000만 원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목동 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쉽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기초단체장의...
    2023-01-11 16:33
  •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394가구 접수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394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394가구 △행복주택 197가구 등 591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급 대상은 공공분양주택 394가구다.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46㎡ 80가구 △55㎡ 314가구로 건설된다....
    2023-01-09 10:25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해제 면적은 1603㎢로 기존 지정 면적의 약 29% 수준이다. 지방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용지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과 총량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싼 땅이고, 토지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권한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달라”고...
    2023-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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