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토지거래 허가제,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거래 감소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2년 이상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인해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서울에선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주 조사에서는 '6·17 대책’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되고 매수 심리도 단기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매수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갭투자)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대치동과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지분이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주거지역 기준 18㎡)를 사면 2년 동안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전ㆍ월세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도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이 전ㆍ월세 물량을 줄이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18일 잠실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3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면서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23일 이전에 급매 물건을 잡기 위한 문의 전화가 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한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송파구와 강남구에 조성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으로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이 대상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잠실 MICE...
정부는 용산 정비창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공기업 참여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최대한 누르고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국토부 등은 5ㆍ6 정책에서 발표한 유휴 부지 가운데 강남구 역삼도 스포월드ㆍ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ㆍ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등은 올해 안에 지구 지정과 사업...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손보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월 20)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이날 10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등의...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 일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 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대응반과 조사팀을 통해 해당 사업 영향권인...
용산 부동산 경매 열기는 정부의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발표로 주변 지역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데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폭증한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용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마포구(-0.05%)는 고가 주택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고, 용산구(-0.03%)는 용산정비창 등 개발 호재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발표 영향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주(-0.04%)보다 줄었다.
강남구(-0.08%)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 단지나 인기 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 영향이 있는 일부 단지...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일대 투기를 잡겠다며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닷새가 지났다.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규제 빈틈을 찾아 나섰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벗어난 부동산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국토부는 20일 자로 1년 동안 용산역 정비창 일대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창 부지는 물론...
윤 연구원은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추격 매수는 제한된 분위기"라면서도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된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