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강남구 삼성동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삼성’은 7일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승인이 나면서 계약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 단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수혜단지로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록수 아파트의 경우 올해 매매 건수는 전체 7건에 그쳤다. 4월 이후 현재까지 거래 사례는 없다.
일원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는 뚝 끊긴 느낌”이라며 “다만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더 진전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투자수요 유입이 늘겠지만, 강남 3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갭투자 수요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여기에 최근 급매물도 줄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평년 수준 이하를 밑돌아 금리 인하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큰 폭의 거래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앞으로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연장카드를 택했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요 단지들과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내 부동산 시장의...
이에 대해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탓에 신고는 아직 안돼 있지만 5월 마지막 거래는 전용 76㎡가 22억5000만 원, 전용 84㎡가 24억7000만 원에 이뤄졌고 거래 건수 또한 5월에 15건 이상으로 많은...
서울 송파구가 다음 달 22일 만료 예정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 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주요 사업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목동 1~3단지 종상향 이슈(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6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확정으로 봤다.
파트2는 사업성 분석을 담았다. 현재 초기 단계로 분양가, 공사비 등의 변동성이 커서 수익과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지지분이 넓은 편이고 용적률은 낮아 일반분양에 기여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한번 묶인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드문드문 이어지던 사람의 발길도 끊겼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이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울시는 아직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역,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제약 분야는 식약처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해 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는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기상조란 의견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해제 찬성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락기인 만큼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 반대 입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든 시점에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본지...
서울 양천구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가 대상이다.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서울시가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에 대해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특히 노원구과 도봉구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개별단지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9건) △노원구 월계동 미성(7건)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