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헤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도 통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냐”며 이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희석하는 용도로 활용됐고,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A4용지 6쪽 분량의 이 의견서를 여러 번 읽었다. '변호인'이라는 말의 뜻처럼 칼이 아닌 방패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영장주의를 완화하는 법안에 찬성한 이유가 궁금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테러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개혁법은 아직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이야 말로 100만명 청년구직자, 70만명 기간제 근로자, 125만명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수 국민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진영논리에 가로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는 테러방지법도 거리낌 없이 강행처리하는 이 정부가 총선 개헌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야권통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악법이 강행 처리되고 의료 민영화 빗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남북 평화 정책은 말 할 것도 없고 보수정권의 영구 집권을...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시작한 것을 두고 북한이 총공세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선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본회의 추가 개의를 거부한 상태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재벌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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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 “국민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법은 악법”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했지만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총선 승리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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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논란이 됐던 테러방지법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잔여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20대 총선 모드로 전환된 상황에서 개회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정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이 총선 전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쟁점 법안은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서 메신저 내용 유출 등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탓에 대화 내용에 대한 보안 기능이 뛰어난 텔레그램이 화두에 올랐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브콘닥테’의 설립자 파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메신저 ‘텔레그램’이 ‘카카오톡’보다 보안기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덕이다.
높아진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은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다.
파벨 두로프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를 닮은 수려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