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을 위한 정책경쟁을 하자"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낙태죄 비범죄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회고하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한 발자취가 '6411번 버스'로 표현되는 변함없는 창당 정신"이라며 "이 정신을 발전시켜 정의당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정본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며 “파스를 붙이거나 손목 보호대를 바르게 감는다고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우체국의 안일한 태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심한 통증을 느끼는 노동자들만 통증호소자로 분류했다”면서...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
사업주 적용제외 신청 강요에 택배, 산재보험 가입률 20%코로나 사태에 취약성 노출..."고용ㆍ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보험설계사인 A(47)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3월보다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A 씨는 갈수록 일감이 적어지다 보니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해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산재보험 적용직종 14개 특고(화물차주·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직종은 전속성(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비교적으로 높고,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소득 파악이 수월한 직종이다. 적용 인원은 특고 77만 명 정도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가입자를 260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을 찾아 작업 환경을 둘러보고 CJ대한통운 측 입장을 들었다.
이달 8일 CJ대한통운 송전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 김 모(48) 씨가 물건 배송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한진은 자사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특히 택배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산재·자살 사고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거나,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제도의 제약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가 된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당정 회의에서 정부 측 브리핑이 있었지만 구체적 부동산 대책 및...
1㎒(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들어 11명 숨진 택배 노동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상한가 : 이재명/ 하한가 : 추미애"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원석 정의당 의원
“옵티머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전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이달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등 노동시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 같이...
과로사로 숨진 한진택배 기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져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8일 새벽 4시 28분께 동료에게 '집에 가면...
이를 위해 고용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장덕준 씨(27)가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뒤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엄정 조사하라"고 16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지시했다”...
새희망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도 11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가 이들을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맞다"면서도 "택배연대노조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