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년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강남갑)은 “서울 강남구청과 한국전력과 협의 끝에 신사동 가로수길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3월 말 착공하게 됐다”라며 “보행 친화적 거리를 조성해 인근 상권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서울 강남구청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등과 긴밀히 협의,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인근...
2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2018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시행’ 공문을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실시협약 체결 후 빠른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2018년 5월...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국민과 국제공동체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29일 직접...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신차 교환ㆍ환불 신청 대상에 법인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본지에 "리스나 장기렌터카 고객까지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차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면 교환ㆍ환불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이 기간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 주자로는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 절차는 24시간 뒤인 14일 저녁 9시께부터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할 시 처벌 강화태영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
앞으로 n번방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 강 아무개(24) 씨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 이외에 실효적 이용자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몬법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한편, 레몬법의 빈틈을 악용해 교환과 환불을 외면해온 수입차 업계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태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강연자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태영호·김웅·김은혜·양금희 의원 등이 예정됐다.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정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도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20·30 여성으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매년 계획 이상으로 걷어2015년 목표치 394억… 실제 걷은 금액은 478억태영호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께 돌려줘야"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을 1700억 원 넘게 묵혀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여금을 모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권 수수료를 많이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외에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신화 고려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대안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와 전혀 다른 대북 정책이 들어서면 대북 제재가 강해지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세지는...
유상원조 1조 3000억 등 총 ODA 예산 3조 7000여억초기 사업비 21억 원 중 13억 원 회수 못해 태영호 "세금 허투루 쓰일 수 있어… 만전 기해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내년도 해외 무상원조 금액이 처음으로 1조 6000억을 넘길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조 사업 추진비를 엉뚱하게 지출한 사례가 발견돼 사업 집행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저 처마 보수공사 등 국가계약법도 어겨태영호 "영사관 구조적 문제 따질 것"
주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선 규정과 달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LA 총영사 1만 2000달러, 뉴욕 총영사 8000달러태영호 "돈 내버려 둔 원인 무엇인지 해명해야"
재외공관 28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22만 달러(한화 약 2억5000만 원)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LA 총영사관은 1만2000달러, 뉴욕...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열병식을 앞둔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연설 내용과 신형 전략무기의 공개 여부였다. 하지만 북한이...
태영호 “조성길 망명 사실 노출은 우려스러운 상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조성길...
과거 조성길 한국 행 주장하며 추진위원회도 구성조성길 한국 망명 관련 "가급적 공개하지 말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신분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태 의원은 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대사대리와의 20년 지기 우정을 강조하며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