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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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ㆍ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2023-04-16 12:00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통일부는 31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2023-03-28 15:14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처음으로 공개되는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와 관련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023-03-28 10:38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게 골자다.

2023-01-26 11:16
안철수 "1차 투표서 1등 할 것…중도 표심 모을 사람이 대표 돼야"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도 참석해 "자유를 찾아온 것이 '참 잘했다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행복함이 북쪽으로 전달돼서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약 30명이 참석했다.

2023-01-24 15:36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22-12-27 09:50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당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2022-08-21 14:47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2022-07-31 15:49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2022-07-28 16:10
통일·외교부 문재인 정부 지우기...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 분명히 잘못된 조치”

그는 “(탈북 주민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삼불(三不) 정책’ 폐기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삼불 정책은 2017년 대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정책을 일컫는다.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지 않고, 미국의...

2022-07-25 16:35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담대한 제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식에서 밝힌 개념으로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경제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윤...

2022-07-22 15:22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이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 또는 귀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북한주민이 다른...

2022-07-17 12:30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2022-07-14 10:0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현장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2022-07-13 10:07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서울시, 찾아가는 가정 돌봄 서비스 시행

가정 돌봄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놓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가정이 있다면 추천도 가능하다.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사단법인 새조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사례를 발굴하고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 가구...

2022-07-12 11:15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현재 벌어지는 강제북송 등은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2022-06-28 15:1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중앙합동신문센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들처럼 명예를 되찾아야한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최근에도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는 간첩이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2022-06-16 17:00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 건강검진ㆍ교육ㆍ취업 종합지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6759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의 21.4%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근골격계 CT와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

2022-02-21 13:18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착금 지원과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만,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태 의원은 "이들은 한국 정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관련 입법에도 노력하고 싶다"라고 했다.

2021-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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