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누리당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기세다. 친박과 비박을 가리지 않고 개헌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헌추진회의 대표는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5선의 친박계 이주영 의원이 맡았다. 또 3선의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로, 헌법학자인 초선 정종섭 의원은 책임연구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부터 ‘탄핵 가결’까지 지난 4년여 동안 롤러코스터 여정을 걸어왔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유례없는 사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79년 10월 26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특히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논평을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경제단체의 ‘맏형’인 전경련이 휩싸이면서 재계가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관련이 깊은 미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투표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결과 7장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 중에는 고의로 빈 종이를 낸 경우도 있었지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무효표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 란에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
특별검사보 임명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12월6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 “탄핵안 가결되면 결과 수용”
-국조특위 1차 청문회
△12월7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
△12월8일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야 3당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참모들은 내심 탄핵이 부결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자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세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국회 설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망연자실 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TV로 국회 상황을 지켜본...
정의당은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압도적 가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한창민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평화 촛불로 뜻을 모아 준 위대한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촛불민심을 강조하면서 “국민은 품격 있는 저항과 흔들림 없는 촛불로 헌정 유린을 단죄하며 국회의 추락을 막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반대 56·기권 2· 무효 7표가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상한 207표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다.
야당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표를 172로 예상했다....
황 권한 대행은 9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뒤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한 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소감을 피력했다.
노회찬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234 가결, 이제 시작입니다"라며 "대통령이 버린 나라, 국민이 살려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234표, 반대...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과 치안질서 확립을 지시했다. 또 행자부는 오후 8시부터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들의 비상근무 태세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정지 이후 정부 부처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이미 정해졌고 그동안...
하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오늘 표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80% 정도가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이번 결과에 나왔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괴리되어서는 국회든 어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진다.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오후 4시 10분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장관에게 “북한은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핵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별도 서신을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서신에서 "이번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와 기득권,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장 내년 6월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박 대통령은 길면 6개월 이상 관저에 칩거하게 된다. ‘대통령’ 호칭은 유지되지만 사실상 국정운영 권한이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도 사표를 보류해왔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결서를 전자접수하지 않고, 가결 직후 직접 헌재를 찾아가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벌인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