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정부가 우선 조치해야 할 방안으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을...
정년연장에 대해 법개정 이전 노사합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선제적 합의 등도 타기업보다 앞선 결정이었다.
노사가 함께하는 열린 경영 문화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만들고, 포상제도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롯데제과는 1987년 이후 32년간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발전, 이를 동력으로 국내...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짧은 단위기간 탓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어려워”=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이다.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해진 퇴근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off)’제를 도입하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율(시차) 출퇴근제 등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증권사 22곳, 자산운용사 3곳 등 총 25개사다. 이들의 임직원 수는 총 4만3158명(3월 말...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근로 현장에 맞게 단속 스케줄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 노력에 맞춰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일·육아 병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현장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시퇴근 캠페인과 함께 근무시간 종료 후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OFF제도를 실시하고...
한편 이날 박 회장이 전달한 요구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P2P 금융 활성화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R&D 투자 활성화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재활용산업 활성화...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두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작년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추가로 도입된 유연근무제 중에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시차출퇴근제’(37.0%), ‘선택적 근로 시간제’(35.8%),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14.8%)가 뒤를 이었다.
그 결과 현재 기업(81개사)들은 유연근무제 중 ‘탄력적 근로 시간제’(66.7%)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일하는 제도를 뜻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현행 정산...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업무량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아울러 그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실근로시간 한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의 노사 자율 결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상근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은 소위...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 출근제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자율 출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임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로,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 적용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육아 등 개인...
이들은 박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확대 등을 건의했다.
◇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 건의에 관해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금 신청 주기 등이다.
고용부는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임서정...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이하 식사ㆍ휴게시간 제외)ㆍ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특정상 황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계절별ㆍ월별 업무량 증폭에 따라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 1일 최대 12시간...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합의를 마쳤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에 찬 모습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가 줄곧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경사노위 합의 결과 최장 6개월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공사만 하더라도 2년가량 걸리는데 6개월 단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