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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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에 8개 보서 전력손실 126억 원”

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정부의 4대강 보의 수문개방으로 녹조는 녹조대로 발생하고, 물낭비 잔치를 벌여 126억 원이 넘는 전력손실만 입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민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끝에 여름철 전력공급 차질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17-06-19 14:14
‘임대료 상생’ 협약은 원래 장사 안되는 곳만?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가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위 홍대·가로수길 등 ‘뜨는 동네’에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슈가...

2017-06-02 10:43
농림부, 구제역ㆍAI 특별방역 종료 … 내달 무허가 축산농가 일제점검

민연태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농장의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면서 “정부도 현장 점검은 엄격하게 하되 현장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탁상행정의 오류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5-30 17:23
팔짱 낀 정부…‘사드 악몽’에 우는 경제

이미 면세 특허 남발과 변칙적 정책 기조로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면세업계는 사실상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더군다나, 서울 명동 호텔업계 역시 용적률 완화 등을 포함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효 탓에 애초 30개가량이던 호텔 수가 4년 사이 70여 개까지 우후죽순...

2017-03-03 10:28
[내수활성화] 상당수 기존 정책 재탕정책…꽁꽁 언 소비심리 풀기엔 한계

하지만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시행 시기나 내용이 결여됐고 심지어 기존 시행 정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부실정책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민생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모았고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2017-02-23 08:30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중소 상공인들이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혼란이 이어지자 관료사회도 복지부동으로 업자와의 만남을 꺼리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2017-02-16 10:41
[데스크칼럼] 서민물가 상승이 기업책임인가

지표에만 얽매인 탁상행정의 물가대책을 논하기에는 현재 서민물가는 심상치 않다. 촛불시위가 고물가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가 상승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정치권과 정부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17-01-25 10:48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증권사 매도 리포트 강제할 수 있나

금융당국이 매도 리포트 비율에 집착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한 차례 매도 리포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협회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의견이 증권사에 전달됐으나, 유야무야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매년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와 비교되면서 문제로 불거지곤 했다. 매년...

2017-01-19 10:31
[온라인 와글와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행 사흘 만에 중단…“세금 어디에 썼기에?”

환경부는 예산이 남은 다른 지자체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이 빠듯해 사업 중단 사례는 이어질 전망이다. 네티즌은 “도대체 세금은 이런 데 안 쓰고 어디에 쓰는 걸까?”,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산물”, “미세먼지 주범이나 좀 잡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1-16 12:54
사상최악 AI 확산에도 개의치 않는 닭고기주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1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AI관련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허용하는 공문을 59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게 발송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탁상행정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2016-12-19 17:43
서울시 주차난 해결위해 주차료 인상 시동... ‘탁상행정’ 지적

서울시는 주차요금이 오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란 취지하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차요금 수입만 늘리는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주차요금 및 급지 정책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서울시...

2016-11-02 08:10
공정위, 잇단 탁상행정 ‘도마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탁상행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에 이어 강압적 현장조사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해피콜’ 등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

2016-10-18 10:14
조경규 장관 “배출 기준 초과 노후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 검토”

조 장관의 답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노후 차를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바로잡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노후경유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기 폐차를 받을 수 없다. 차주가 조기 폐차를 할 의사가 있더라도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2016-09-27 14:18
허점투성 ’미세먼지대책’ 수백억 예산 낭비 우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DPF 부착 또는 LPG 개조를 받을 수 있지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조기 폐차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주가 조기 폐차를 받을 의사가 있어도 배출기준을 초과한 노후차는 정비를 받은 후 배출기준을 만족할 때만 조기 폐차를 허용해 주고 있어 이중부담이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016-09-26 11:08
[SNS 속 세상읽기] 불법 택시영업 신고했더니…영수증 가져오라는 서울시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영수증을 달라는 것과 다를 게 없네.”(트위터 아이디 seeyu****) “영수증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트위터 아이디 callva*****) “탁상 행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생겨났지 말입니다.”(트위터 아이디 iris8****)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요구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2016-09-22 11:15
[온라인 와글와글] 서울 시내버스 내년까지 300대 줄인다 “서비스 개선은 못할 망정”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버스 운영비에 투입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네티즌은 “시민이 불편하든 말든 돈이나 뜯어내자 이거네”, “버스요금 올려놓고 서비스 개선은 못할망정 줄인다고!”, “시외버스 입석할 때 알아봤다. 탁상행정”, “점점 팍팍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6-09-07 10:58
[온라인 와글와글] 정부, 출산율 높일 대책 “퇴근 인사하지 맙시다”…“여전한 탁상행정”

권장어는 △퇴근할 때 인사하지 맙시다 △휴가 좀 써 △Everyday 가정의 날 등이다. 네티즌들은 “출산율 올리려면 무상보육 등 대선 공약이 먼저 지켜졌어야”, “퇴근할 때 인사하지 말라고? 이것도 대책이라고”, “변함없는 탁상행정, 지겹다!”, “안정적인 고용이 선행돼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6-08-29 10:39
[SNS 속 세상읽기] 버스 4시간 운행 후 30분 의무휴식…“서울~부산이 4시간인데?”

그런데 시작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일정시간 운전 이후 반드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 열흘 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잖아. 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하면서 4명이 숨지고 무려 37명이나 다치는 사고였어.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대책 마련을...

2016-07-28 12:20
“국토부, 지난해 SOC 추경예산 받고 집행실적 없어”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개별사업의 여건과 진행 속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무책임하게 교부했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투자에 수천억을 투입한다고 홍보하고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추경이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16-07-11 17:19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출범 “탁상행정, 생존권 보장”

비대위는 “롯데홈쇼핑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우리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2차 협력사 임직원들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미래부의 대책은 현장감이나 실효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산물로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은 머리를 맞대고 협력사들의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2016-06-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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