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난 해결위해 주차료 인상 시동... ‘탁상행정’ 지적

서울시가 시 운영 주차장 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차요금이 오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란 취지하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차요금 수입만 늘리는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주차요금 및 급지 정책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영 주차장 요금은 19년째 같은데,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0만 대인 대도시로 성장했다”며 “시내 주차난이 만성적인 문제가 돼 주차 급지 정책과 요금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익 증대를 노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밝힌 한 시민은 “요금이 올라도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시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 기준 61곳에 1만394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한해 주차요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246억5248만 원이다. 2013년에는 57곳 1만3407개면 공영주차장에서 147억5233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2년동안 주차장은 535개면이 는 반면 수입은 99억 원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차요금을 올렸을 때 교통량이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주차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심도 깊고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