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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023-04-17 09:21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과기부의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예타...
    2023-04-17 06:00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는 참여자에게 금융ㆍ비금융 결합데이터와 통계청,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제공하고 멘토링 지원,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ㆍ하반기 모집 사업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3-04-16 12:00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공항의 사업비가 막대하다는 것이 문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약 11조 1000억 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던 것과...
    2023-04-15 06:0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했으며,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해 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타당성, 인력 개발, 기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2023-04-14 06:00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2023-04-13 12:37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2023-04-11 15:36
  • 이아이디, 2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네바다 리튬광산 사업 본격화”
    이아이디, 2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네바다 리튬광산 사업 본격화”
    있는 1133헥타르(ha) 규모 광산사업 부지를 활용해 제우스 리튬 프로젝트(Zeus Lithium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아이디 관계자는 “이번주 네바다주에 위치한 리튬 광산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 리튬광산 데이터 검증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11 13:42
  •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현재 서울항 조성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시는 5월부터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한강 주운수로 인근의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어업피해 영향조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관광객 3000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2023-04-09 11:15
  • 부산박람회 실사단장 “부산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모든 것 있다”
    부산박람회 실사단장 “부산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모든 것 있다”
    그는 이날 부산 시그니엘에서 열린 현지실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사의 목적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재정적인 부분, 정치적 의지, 기업과 시민들의 지지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시민의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슈페히트 단장은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부산 시민의...
    2023-04-06 17:29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이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 4.0 전략(미래형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 위한 15대 프로젝트 추진)'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2023-04-06 07:46
  • [BioS]큐라클, 서울대약대와 궤양성대장염 “임상개발 MOU”
    [BioS]큐라클, 서울대약대와 궤양성대장염 “임상개발 MOU”
    유재현 큐라클 대표는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양한 모달리티와 작용기전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어, 임상개발 단계부터 전문성을 융합해 과학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산학연,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신약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17:25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다만, 산단공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 관련 사업,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예산부서 및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단공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산단공 이사장 표창과...
    2023-04-05 16:12
  •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ATS 인가 설명회에서 내놓은 ATS 인가 요건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투자매매업 300억 원, 투자중개업 200억 원)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다. 이번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체는 넥스트레이드 1곳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27개사, 증권...
    2023-04-05 13:41
  •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정부는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통해 바이오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으로 1조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지원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4 17:10
  • '상생금융' 보험 개발에 애먹는 보험사…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상생금융' 보험 개발에 애먹는 보험사…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보험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보험상품의 현실적 타당성이나 실수요를 따져보지도 않고 포퓰리즘식으로 내놓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당국도 이를 우려해 순수하게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사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홍보에 힘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4 05:00
  •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이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3-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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