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에 담긴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제시, 관리운영 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주변 지역 일대와 여건 변화를 분석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각종 영향성 검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도서도 작성한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총면적...
철도공단은 발리키역의 신호현대화 사업이 2025년도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 및 사업수주를 목표로 해 올해 하반기에 자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의 철도 사업에 대한 교류ㆍ협력이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K-철도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에게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근거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며 원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과장은 "타당성조사 업체에서 대안 노선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사의 대안 제시를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2018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마침내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후 올해 5월 19일 개원했다.
일월수목원은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 수원의...
고양시는 용역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단지들에 대한 기본설계안 제시, 사업타당성 분석, 분담금 추정 등 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고양시는 이번 용역이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용역은 다음 달 진행해 내년 4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단지들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장관이 바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노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상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고, 두 달 만에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의 모든 교차로, 나들목 1㎞ 이내 토지를 전수조사해 정치인이 소유한 땅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이 국장은 이어 “다만 강상면 대안으로 가면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하고, 예비타당성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결국 배임이고 감사 대상”이라며 “논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르면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7인은 모두 원안 대신 강상면 대안이 더 낫다는...
또 투자 결정 때 잠재적 탄소비용 부담까지 고려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내부 탄소가격제’도 도입한다. CJ제일제당은 환경에 해롭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포장재 소재 6가지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선정해 포장재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경영철학인 사업보국(事業報國)에 뿌리를 두고, 소비자,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원안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또 베트남 롱탄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마스터플랜, 이르쿠츠크 에어시티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중국 청도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인테리어 설계, 아프리카 적도기니 몽고메엔국제공항 설계,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 증축 타당성조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타당성조사,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공항...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는 6월 30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20여 일...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4월 매각자문단(삼성증권,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을 구성하고 매각타당성점검 컨설팅을 통해 연내 HMM 경영권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경영권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2단계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내 주식매매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경기 하남 감일동에서 양서면을 총 27km를 잇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등에서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 발표에서 종점은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것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보조금은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카르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