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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ㆍ퇴근 교통지옥 '강변북로',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 검토
    출ㆍ퇴근 교통지옥 '강변북로',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 검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3일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강변북로(경기도 남양주시 수석IC∼서울시 광진구 강변역(L=8.6㎞))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계기관, 교통ㆍ토목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23-03-23 14:00
  • 전북·경남에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전국 11곳으로 확대
    전북·경남에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전국 11곳으로 확대
    환경부는 이번 신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2곳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전북지역에 국립전북대학교, 경남지역에 국립경상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자체의 환경 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서울 서울대 의과대학 △인천 가천대학교 △부산 동아대학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대전 대전대학교 △충북...
    2023-03-23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2023-03-23 06:00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전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2023-03-22 11:43
  •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길병우...
    2023-03-22 06:00
  •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올해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사업 핵심인 디자인 혁신을 위해 건축사, 교수 등 총괄기획가를 선임해 계획수립부터 준공~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역량을 갖춘 건축사 참여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설계안 선정을 위한 국제현상설계 공모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2023-03-21 11:15
  •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현재 사업 속도를 봤을 때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선진국 기술을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도심 한복판을 오가는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인 만큼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2023-03-20 05:00
  •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해당 사업 중 A 노선의 경우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를 연결하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일산과 삼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식회사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2023-03-17 09:00
  • 아비커스, 세계 첫 자율운항선박 경제성ㆍ친환경성 검증 나선다
    아비커스, 세계 첫 자율운항선박 경제성ㆍ친환경성 검증 나선다
    팬오션과 포스에스엠은 실증 참여 선박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국조선해양과 아비커스는 공동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료절감 검증 프레임워크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선급은 개발된 연료절감 검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와 기술검토를 맡을 예정이다.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데이터를 기반으로...
    2023-03-16 10:54
  • 우리기술, 국내 독점 원전 발전제어 기반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성공…“풍력 사업본격화”
    우리기술, 국내 독점 원전 발전제어 기반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성공…“풍력 사업본격화”
    TUV NORD와 세광종합기술단은 각각 타당성 조사와 환경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진행 중이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자회사인 씨지오도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박’ 투입을 통해 운송 및 설치 부분에서 2년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압해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6년 준공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해당...
    2023-03-16 10:20
  • [이슈&인물] 황창전 사업단장 "항공ㆍIT 기술 탄탄, UAM 선도 가능"
    [이슈&인물] 황창전 사업단장 "항공ㆍIT 기술 탄탄, UAM 선도 가능"
    그는 “아직 예비타당성 통과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기술 적용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만약 시장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못 갖추게 된다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점 못하면 따라가기 급급하게 돼 황 단장은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2023-03-10 05: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중이다.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2023-03-09 12:00
  •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면적 대다수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인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첫삽도 못 뜬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주를 찾아 “오송생명과학 국가 산단 조성이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3-03-07 05:00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2023-03-06 16:00
  •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6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2023-03-05 21:47
  • 물관리에 8년간 1108억 투자…환경부, 수자원 기술개발 예타 통과
    물관리에 8년간 1108억 투자…환경부, 수자원 기술개발 예타 통과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0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투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2023-02-27 16:00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
    2023-02-23 10:28
  • 위믹스 재단, 투자 승인 프로그램 ‘WAIT 프로토콜’ 신설
    위믹스 재단, 투자 승인 프로그램 ‘WAIT 프로토콜’ 신설
    위메이드 측은 객관적인 질적 평가와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친 후 프로토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IT 프로토콜이 시행되면, 위믹스 투자는 제안, 심의, 확정 등 세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프로토콜 제안 내용과 투표 결과는 40 WONDERS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위믹스 재단은 위믹스 투자가 미칠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2023-02-23 09:46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NRA는 심사서를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의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 수정 심사서를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 근거 등 기술적 질의를 사전에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2023-02-22 20:19
  •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올해 1184억 원을 투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디지털 육종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인력을 육성은 물론 계약학과·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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