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전략환경평가 결과 발표
'동의' 시 추진, '부동의' 시 제동

▲2021년 5월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내 8개 찬성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추진연합이 도민 숙원사업인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발표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에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다.

6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 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구체적으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등이다.

국토부는 다시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 의견이 6일 발표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추진되고 부동의면 제동이 걸린다. 다만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동의로 제시돼도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뒤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제주도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시하게 돼 있다.

물론 제2공항 반대 여론도 매우 거세다. 공항 부지 환경피해에 더해 새 공항이 지어지면 입도객이 늘어 제주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제2공항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그간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건의 반영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