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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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2024-01-24 18:02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2024-01-22 12:58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활동 나서

한편, 한수원은 2022년 10월 말 폴란드 코닌 신규 원전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240㎞ 떨어진 코닌시 퐁트누프 지역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16:01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특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000억 원을...

2024-01-18 15:14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또한, 장래 물 수급 전망과 홍수위험도를 고려해 환경부 주도의 댐 건설계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 건의했던 20개 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본구상(10개소) 및 타당성 조사(3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댐의 역할이 보다...

2024-01-17 06:00
한화진 환경장관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공급 선제 대응할 것"

먼저 단기 공급 방안으로 팔당댐의 여유량인 하루 8만 톤과 하수 재이용수 대체 물량 12만 톤을 합산한 20만 톤을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 공급 방안으로는 2034년까지 하루 60만 톤 규모의 취수장, 도수관로 등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01-16 14:00
글로벌 매출 ‘톱50’ 팹리스ㆍ‘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 키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6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또한,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2024-01-15 16:10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2024-01-15 10:54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24-01-15 10:29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2024-01-12 15:05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석유공사, 인니 국영석유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한편, 석유공사는 5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터미널 및 저장소 운영, 주입 시설 건설 등 국내 CCS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CCS 산업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CCS 사업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

2024-01-10 16:30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2024-01-05 11:30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Storage)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핵심기술 확보와 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2024-01-05 11:3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2024-01-03 09:54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2024-01-02 11:00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는 사전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해 2022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7월 주민의견조사를 마치고 관련 용역을 완료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동의서 징구대상 2553명 중 1468명이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찬성(동의율 57.5%)했다. 반대는 19명(반대율 0.74%)이다. 강북구는 신속한 사업...

2024-01-02 10:10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대외경제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신년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도 지속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EDCF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행장은 끝으로 "지난해 우리는 직원, 노조, 경영진이 합심해 당면한 여러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신뢰에 기반을 둔 팀워크에...

2024-01-01 00:00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28 17:42
LH,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중소 물류기업 성장 지원”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물류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물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물류‧지원 기능을 보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을 완료해 내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준비 중이다.

2023-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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