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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3-05-23 14:04
  •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원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2023-05-21 14:12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출장을 가기 전까지 재정준칙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합의했던 터라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사경법 통과를...
    2023-05-16 16:32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사업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상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23-05-15 16:00
  •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박차…국토부 “지원 강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박차…국토부 “지원 강화”
    원 장관은 “강릉 국가산단이 다음 달 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강원도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이번 국가산단은 속도가 관건이라 강조하신 만큼, 시행자인 LH,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릉 국가산단...
    2023-05-15 09:00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2023-05-14 16:29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재정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세 자체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교수는...
    2023-05-12 05: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2023-05-11 14:13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24년 만에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다. 재정...
    2023-05-11 05:00
  •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2023-05-10 14: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5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총 사업 규모는 12조4291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2023-05-09 11:30
  •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2부는 손민영 도화엔지니어링 이사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정성민 현대건설 책임매니저의 '신월 대심도 터널 시공사례 및 유지관리'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 발표 이후에는 백중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심도 배수 터널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2023-05-08 16:29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 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기를 정비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의사를 먼저...
    2023-05-07 11:15
  • 방기선 차관, '40조 수도 이전 사업' 인니에 韓기업 참여 당부
    방기선 차관, '40조 수도 이전 사업' 인니에 韓기업 참여 당부
    아울러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인 발릭빠판 공항과 신수도 행정중심지를 연결하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침매 터널 건설에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니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밤방 신수도청 장관은 우리 측 제안에 화답하면서 2019년 11월 양국 간 수도이전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체결한 양국 정부·기업들간의 신수도 협력 관련...
    2023-05-03 17:1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6.5%(지난해 13.4%)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3-04-27 06:00
  • SKㆍ한수원ㆍ테라파워, ‘SMR 개발∙사업화 협력’ 계약 체결
    SKㆍ한수원ㆍ테라파워, ‘SMR 개발∙사업화 협력’ 계약 체결
    테라파워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전력 자회사 퍼시피콥(PacifiCorp)과 2033년까지 나트륨을 최대 5기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퍼시피콥은 미국 유타주의 장기 가동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나트륨 2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2023-04-26 09:17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한다.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경로도 다변화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상가임대·광과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부속사업도...
    2023-04-24 15:00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023-04-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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