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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고용·분배 개선’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중기·소상공인 육성’ ‘주거안정 도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코로나 상황만 해도 그렇다. 초기 방역과 백신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 지난 2년 오락가락한 거리두기에 국민 불편만...
    2022-01-12 05:00
  •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與 "정부안 준비되면 바로 논의"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2022-01-11 16:13
  •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코로나 위기로 국회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타깃팅으로 예산 집행에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 신년 추경을...
    2022-01-11 15:41
  •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추경ㆍ특검 이견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추경ㆍ특검 이견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이 임시회 소집보다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원내수석은 대장동 특검 논의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2022-01-11 15:40
  •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추경도 다룬다. 정부·여당은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기 상정을 예정했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022-01-10 15:38
  • “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이에 코로나19 대응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국민건강 문제라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 방역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의 500만 원 일괄 선지원과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확대를 하고, 그 반응을 본 후 대선 뒤에는 선지원·후정산과 한국형 PPP(급여보호...
    2022-01-09 16:47
  •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에 대해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 있을 수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 진행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할 당장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추경에 담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발행은 작년 추경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2022-01-06 17:07
  •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공연·문화·예술업계에 대해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
    2022-01-06 15:18
  •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추경 강조하는 정치권, 적자국채 활용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는 25조~30조 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2022-01-06 10:43
  • [단독]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진다
    [단독]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진다
    또 다른 의원은 "그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이나 예술 쪽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하는 추경이 될 것"이라며 초점이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서 25조 원이라는 최소 규모를 제시하며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일 광주...
    2022-01-06 07:50
  • [단독] 추경에 수백억 ‘공연·문화·예술 지원’ 들어간다
    [단독] 추경에 수백억 ‘공연·문화·예술 지원’ 들어간다
    추경 연석회의 예산추계서 공연·문화·예술 현금지원 제기공연ㆍ전시회로 창출되는 일자리 지키기 위해 현금지원수백억 소요에도 "이걸로도 부족해, 그간 못해준 만큼 과감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공연·문화·예술 업계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2022-01-06 07:45
  • 이재명 "가급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이재명 "가급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같은 소비쿠폰을 통해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01-05 18:36
  •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년...
    2022-01-05 18:34
  •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공연·문화·예술계와 인원제한 업종 등 기존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에서 인원제한까지 넓혔지만 간접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연 관련과 식자재업 등 사각지대에서...
    2022-01-05 13:15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기재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2022-01-05 05:00
  • [종합] 이재명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설 전에 발표할 것"
    [종합] 이재명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설 전에 발표할 것"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대규모 택지 개발 공약 발표를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 원 지원 여전히 말씀하시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도 시기의 문제지...
    2022-01-04 16:21
  •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여야 합의하면 정부도 국채 발행 추경 편성할 것""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매출 지원해야"이 달 내 3차 당정협의서 규모 등 윤곽 드러날 듯소상공인 선지급ㆍ후정산 방안은 대선 후까지 보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2022-01-04 15:20
  •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G5 위해 실용주의 바탕으로 인재ㆍ정책에 진영ㆍ이념 가리지 않을 것""코로나 완전 극복할 것…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아동청소년수당 확대, 청년ㆍ농민기본소득""부동산 정책, 실수요자ㆍ1주택자 보호 목표…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세계...
    2022-01-04 10:30
  • 이재명 “상반기 내 토종 치료제·백신 공급…소상공인 보상 대규모 추경 요청”
    이재명 “상반기 내 토종 치료제·백신 공급…소상공인 보상 대규모 추경 요청”
    토종 치료제·백신 약속, 확정표현서 '노력하겠다'로 낮춰추경, 이 달 내 3차 당정서 구체적 내용·규모 윤곽 드러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대응책 중 하나로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2022-01-04 10:30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난색을 표하는 정부도 결국 정치권의 뜻에 따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분기 추경이란 게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됐는데, 여야 할 것없이 다 돈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도 급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2022-0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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