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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고 기업들의 반대로 10년간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라며 거세게...

2022-06-10 12:22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최 의원은 한 씨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10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들어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 전입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101세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위장 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2022-06-10 11:09
“위약금 폭탄, 계약 해지될라”...화물연대 파업에 中企 전전긍긍

수출 중소기업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컨테이너 확보와 화물 운송차에 대한 경찰 에스코트, 화물 항만 반출 지원등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 물밑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물연대과 협상장에 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06-09 17:42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으며,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올해 초 2022년 안전운임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제도 운영 방향에...

2022-06-09 15:54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공정위 제재에 크게...

2022-06-09 14:22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2022-06-09 13:25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 일부 품목 출하량↓…정부 "사태 해결 위해 물밑대화"

국토부는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고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은 평시(65.8%)와 유사하나 부산·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또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정상출하가 제한되고 있으나 사전 수송 효과로...

2022-06-09 10:59
[종합]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국토부 피해 작다지만…산업계 ‘살얼음판’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9.4%다.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반출입량은 평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2022-06-08 21:17
화물연대 총파업 둘째 날, 물류차질 본격화…향후 시나리오는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는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 명에 의해 봉쇄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지를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시멘트와 타이어 등 일부 품목은 수송이 아예 중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투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봉주...

2022-06-08 16:08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정부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화물연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구조가 돼야...

2022-06-08 15:52
어명소 국토차관 "화물연대와 대화의 창 열려 있어, 조만간 만날 것"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3년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컨테이너의 경우 차주의 운임이 30% 인상됐으나 물류비 증가는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 TF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재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

2022-06-08 11:46
화물연대 총파업 둘째 날 조합원 34% 참여…운송방해 15명 체포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도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69.0%)은 평시(65.8%)와 유사하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 대비 2~3일 치 물량을 사전 운송 조치해 아직은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했다....

2022-06-08 11:21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집회 9000여 명 참여…경찰, 조합원 4명 검거

이날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었다. 이에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68.8%)로 평시(65.8%)와 유사했다. 다만 오후 2~3시께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점거를 시도하던 중 경찰을 밀치며 저항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2022-06-07 18:44
"노심초사, 예의주시"…화물연대 파업에 철강·타이어·해운 업계 '긴장'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출입 컨테이너가 항만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고, 트럭킹(트럭운송) 지연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파업으로) 당장 뱃길이 막히거나 하는 문제는 없으니 선박 입출항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파업이 이어진다면 트럭킹, 즉 트럭운송이...

2022-06-07 17:25
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대란 현실화...尹 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하고 철도나 선박을 통한 운송을 유도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2022-06-07 17:24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했고 야드 트랙터에 임시 도로 허가증을 발급하고 철도나 선박을 통한 운송을 유도하고 있다.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도 확보했다. 주요 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때 옮겨지지 않아 부두에 쌓이면서 물류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2022-06-07 15:59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번째 대정부 총파업으로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투쟁으로 보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외에 민노총 산하조직들의 연대결의와...

2022-06-07 15:51
[포토] 멈춰선 화물차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06-07 12:36
[포토]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06-07 12:36
[포토]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06-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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