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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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②] "모든 한부모가 차별 받지 않도록"…미혼부 위한 시설도 有

특히 미혼부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비롯해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친자검사비'도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미혼부는 미혼모와 함께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비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모든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2019-09-11 05:00
[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①]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눈치 보는 싱글대디

출생신고를 원하면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호적에 올릴 땐 얘기가 달라진다. 생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유나 생모의 인적 정보를 모를 경우 출생 신고조차 기각될 수 있다. 미혼부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은 58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7%(113건)가 기각됐다.

2019-09-11 05:00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적격과 제척기간(2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혈연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에 대법원은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2019-05-22 16:31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혼인 중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돼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하고자 한다. A(여)는 전남편 B와 혼인생활 중 C를 출산해 C를 전남편과의 아이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A와 B는...

2018-12-03 10:03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사망한 남편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 친자관계 성립할까

이후 아내는 검사를 상대로 둘째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동일부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망한 남편과 둘째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위 판결은 단순히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인정했을 뿐이어서 사망한 남편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에...

2018-10-17 18:29
[실전! 세테크] 세금 상식만 알아도 돈이 보인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경제적 연관관계 " 라 한다) 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 호의 자와 생계를...

2018-08-16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어머니의 자식으로 호적에 기재돼 있다고 해도, 이복동생들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상 기재를 근거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머니 생전에 미리 호적을 정리해 둘 것을 권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2017-07-19 10:51
법원, "조희준씨, 차영 전 대변인에게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1심 재판부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이 조씨의 친생자로 확인하면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번에 패소했다. 차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2016-01-28 15:27
며느리 추행하곤 거짓말로 발뺌한 시아버지 법정구속

이들 부부의 불화가 심해져 그해 11월 아들 장씨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자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2015-09-01 13:13
[짤막잇슈]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친부는 조희준"... 그간 밀린 양육비는 얼마?

서울가정법원은 15일 차씨가 낸 소송에서 "아들 A군(12)이 조희준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영씨를 지정하고, 조희준씨가 차영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차영씨는 조희준씨가...

2015-07-15 16:14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소식에 네티즌 반응은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중 첫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지만, 지난 1997년 필리핀으로 혼자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현지 여성 D 씨를 만나 A군과 B군을 낳았다고 전해졌다....

2014-06-22 19:56
한국인+필리핀인 자녀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첫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2014-06-22 11:01
차영, 재판 증인 출석 "배임거래 조용기 부자가 주도했을 것"

차 전 대변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었던 넥스트미디어그룹의 지주회사인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희준 씨를 상대로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3-12-02 22:04
[기자수첩]박엘리 사회부 기자 "시행 4개월 ‘입양특례법’이 놓친 것"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입양부모에 친생자로 기록이 올라가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갖게 된다. 입양된 아동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성인이 됐을 때에 한해 본인만이 친생자입양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인권도 고려했다. 문제는 장애 등의 이유로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12-17 11:17
60대 남성 천안함 전사자 친자 소송 패소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남기용 판사)은 대구에 거주하는 A(62)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2012-01-28 12:30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생활 속 법률 전문가, 청주의 윤한철 변호사

이혼분쟁에 있어 유념해야 할 법률적 사항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이 있는 법률분야에 해당되는 것들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양육자 지정과 관계있는 '이혼소송', '상속재산 분할(회복) 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입양 및 파양 청구',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이 있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가사 전반에...

2011-10-04 17:54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다만, 양측은 윤씨가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등 신분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해서 자녀를 4명 낳고 살다가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큰딸은 북한을 왕래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의 가족을 찾았고 윤씨 등은 이 선교사에게 소송위임장과...

2011-07-12 21:43
YS, 친자확인 소송 ‘항소 포기’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모씨가 “친아들로 인정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친자확인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판결 선고 2주 전 원고가 갑자기 소를 취하한 바 있다.

2011-03-23 09:07
YS, 숨겨진 아들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1)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2011-02-25 09:20
김영삼 前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2011-0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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