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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2021-01-08 19:03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2021-01-04 18:1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2021-01-04 18:13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2020-12-29 13:31
‘펜트하우스 예고편’ 이지아, '상간녀' 김소연에 "100억"·엄기준에 "재산 90%"

특히 남편 엄기준에게는 양육권과 친권까지 요구했다. 김소연은 엄기준에게 “와이프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불똥을 튀게 만들었냐”며 역정을 냈고 엄기준은 “당신 비위 맞춰줄 기분 아니다”며 서로 으르렁 거렸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변호사 역 봉태규는 불륜도 적당히 했어야하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2020-12-28 18:31
김혜선 리즈시절…세 번째 결혼 파경설, 전 남편 빚 갚던 중 만나

김혜선은 2004년 첫 번째 남편에게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4개월만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하지만 3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파경 당시 김혜선은 17억의 빚을 떠안았다.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함이었다. 결국 김혜선은 파산신청을 했고 김혜선의 회생을 돕기 위해 3번에 걸친 회생을 진행온 이가 세 번째 남편이다. '불타는 청춘'에서...

2020-12-09 09:43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였다면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어머니가 제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2020-12-01 11:01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당시 C 씨가 친권자로서 A 씨를 대리했다. A 씨가 성년이 된 뒤에도 B 씨는 2013년 A 씨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7년 B 씨는 A 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A 씨는 곧바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상속인이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2020-11-19 16:30
홍석천 입양, 당시 조카는 입양 반대…“부끄러운 게 아니라…”

친권이나 성씨 바꾸는 것도 그렇고 법이 바뀌어서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더라”라며 “누나가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아이에 대해 부담 갖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키우겠다고 했다”라고 입양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조카 홍주은 씨는 입양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주변에서 저와 삼촌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설명하기가...

2020-10-29 19:07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0-10-14 15:13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2020-10-13 15:2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

15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文대통령"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토론] "대북 삐라, 막아야 vs 표현의 자유" - 민주당 김홍걸 의원 - 경남대 김근식 교수 [라디오 재판정]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해야 할까?"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2020-06-16 08:04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고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씩 부담하도록 하면서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A 씨 명의로 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2020-06-01 12: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엄마·트와이스 작가진·고은미 남편·설현 나레이션

구하라 엄마는 20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지난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한 상태다. '구하라 엄마' 전체기사 보기 ◇ 트와이스 작가진, 마룬파이브·레이디 가가와 작업한 '초호화 멤버' 트와이스 작가진이 '초호화 멤버'로 주목받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 신곡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 작가진이...

2020-05-22 15:10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구하라 엄마는 20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지난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한 상태다. 그는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라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2020-05-22 14:22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이태오가 지선우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태오를 양육권자로 정할 수도 있다. 실제 필자는 법원이...

2020-05-18 15:51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 ...(중략)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라는 그리움이 나타나 있었다. 구호인 씨는 "하라가 데뷔 후 엄마를 만나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었던 것...

2020-04-02 18:58
[출근길] 김재중 '코로나19' 확진 만우절 농담·김동성 양육비 미지급·가수 휘성 수면마취제 투약·'살림남 2' 박애리 "삶 그만둬도 괜찮겠다"·차승원, 유해진 '삼시세끼'로 컴백 (연예)

앞서 김동성은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 부인에게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는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김동성 씨가 한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은 김동성이 올 1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2020-04-02 06:00
김동성 배드파더스 등재, 2018년 전 부인과 이혼…올림픽 스타→장시호와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슬하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 부인에게 지정됐다. 양육비는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김동성 씨가 한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그러나 전 부인은 2020년 1월부터 김동성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접수했고, 총 김동성의 미지급한 양육비는 15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2020-04-01 15:22
[출근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복지부,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5년만에 이혼확정 (사회)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더 간편해져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고를 필요 없이 법원·은행 등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2020-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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