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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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일반대 10개교,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2024-02-07 12: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2024-02-06 12:30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참담하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2024-02-05 15:45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시행 “주택이 투기성 자산 되지 않도록 할 것”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5년 전보다 36%↑ 2년간 유학생 수 제한·대학원생 취업 허가 중단 캐나다가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25년 1월 1일...

2024-02-05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2024-02-04 08:11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2024-02-02 18:16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2024-02-01 19:58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조치도 함께 선고한 만큼 힘찬의 성실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속적인 범죄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2024-02-01 14:1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주씨 측이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 이에 주호민은 지난해 8월 사과 입장을 내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2024-02-01 10:56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검찰은 15일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라고...

2024-02-01 09:12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박 실장은 "중소·중견 건설사는 안전관리 직무를 담당할 역량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원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현장은 감리에게 안전관리 직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2024-01-25 1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회원국 시민들은 다른 회원국에 비자 없이 이주해 취업할 수 있다. 세계의 그 어느 지역도 ‘유럽’처럼 국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이 형성된 곳은 아직 없다. ‘단일시장’은 곧 ‘단일화폐’ 이런 단일시장은 단일화폐가 필요하다.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등 회원국 화폐를 내부 교역에 사용하다 보니 유럽기업들은 환차손에 노출될...

2024-01-25 05:00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4:07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 전년 대비 35%↓ 전망“이민자 수 감소, 주택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것” 캐나다, 지난해 3분기 비영주권 거주자 31.2만 명 늘어 캐나다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주택난 및 의료·교육 서비스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도 중단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4-01-23 15:51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2024-01-22 14:46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종류의 부수처분도 있는데, 취업 과정에서 사실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22 06: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가 가청거리 내에 있어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2024-01-20 08:00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못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 마련,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도 사용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2024-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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