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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군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자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을 느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22-09-14 20:02
  •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올해 1월 말 장례식장에서 친구(상주) 부인인 B 씨가 잠이 들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2022-09-12 16:13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피고인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
    2022-09-01 12:00
  • [주간증시전망] 다시 고개든 긴축 공포…역실적장세 가능성도
    [주간증시전망] 다시 고개든 긴축 공포…역실적장세 가능성도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80억 원, 2890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4413억 원 순매수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잭슨홀 연설에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한 점은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2022-08-28 09:27
  •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A 씨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B...
    2022-08-05 11:31
  •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군의 양다리를 잡고 복도에서 교실로 끌고 가거나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2-07-24 16:36
  • [피플] “올해 해외취업 활성화 원년 기대...청년 적극 지원”
    [피플] “올해 해외취업 활성화 원년 기대...청년 적극 지원”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주요 취업국가의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4400명과 3727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다. 2019년 6816명보다는 줄었지만 공단이 청년 한명이라도 더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에도 청년 해외취업이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외기업들이 원하는...
    2022-07-10 09:58
  •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 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2022-07-03 09:00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2 19:45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2022-06-16 18:01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의 호봉제하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민간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나이에서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차감한 호봉을 산정하여 각 직급별로 그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호봉제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특화와...
    2022-06-07 05:00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27 15:32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2-05-27 13:40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
    2022-05-12 11:12
  • 이재용 사면 불발에 삼성 ‘전전긍긍’…대규모 M&A 차질 불가피
    이재용 사면 불발에 삼성 ‘전전긍긍’…대규모 M&A 차질 불가피
    그러나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업제한에 묶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포함한 미래 먹거리 투자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인텔ㆍTSMC 등 대표적 반도체 경쟁사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수년째 30%p(포인트)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그 격차가 5...
    2022-05-05 16:09
  • 콘트롤 타워 부재에 흔들리는 삼성전자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돌파구는?
    콘트롤 타워 부재에 흔들리는 삼성전자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돌파구는?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글로벌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매출기준)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6%로 3%p(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16%로 2%p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업제한에 묶여 파운드리를 포함한 미래 먹거리 투자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2022-05-01 16:16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2022-04-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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