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한 E씨의 왼쪽 팔에 자신의 성기를...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아동 관련 기관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인 피해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인천 자택에서 딸 C 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E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음주 상태로 동거녀 정모(25)씨의 20개월 된 딸을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이어 “실제 취업제한이 이뤄질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종류, 수가 많음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금감원 노조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팀장급) 이상만 취업제한 적용...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F(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습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당시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