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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11개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9개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 노사협력 지원 10개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9개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2023-02-16 12:00
  •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기관에 우아한형제들 등 16곳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기관에 우아한형제들 등 16곳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우수성과 기관에 선정된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모든...
    2023-02-10 12:00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먼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늘리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취업과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2023-01-27 11:30
  •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구는 학자금, 주거비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축액 대비 100%를 최대 3년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으뜸관악 청년 통장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을 위해 올 한해 조원동과 난곡동 4곳에서 SH공사 매입 수요자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107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커뮤니티...
    2023-01-11 11:14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30조3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이하 동일) 3.9% 줄었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도 4.7...
    2023-01-02 12:00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사업은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장려금 예산은 1년 전보다 1조3874억 원(19.8%) 증액된 8조4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2022-12-25 10:25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리기로 했지만, 해당 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는 시장·사회서비스형 취업이 어렵단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령 가점제’를 적용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고령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회의 반발이 거셌다. 7일...
    2022-11-17 11:14
  •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2020~2021년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해온 고용유지지원금(5981억→1974억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959억→401억 원) 등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조4282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당 사업을 평시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청년 취업자의 자산증대와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6375억 원)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2022-11-08 09:58
  • 정부 일자리사업 신청 할 때 '서류 지옥' 사라진다
    정부 일자리사업 신청 할 때 '서류 지옥' 사라진다
    여기에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활용 가능하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소화 서비스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2022-10-27 09:33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2022-10-26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석간) △고용장려금 디지털화 전환 시범사업 중간 성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서울), 16: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서울) △직접일자리 참여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10-23 09:07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2022-10-19 09:30
  •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이어 "이를 고려해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200개 각각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증가하게 된다.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경우 청년...
    2022-10-11 17:40
  •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려 공공형 탈락자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는 공공형에서 탈락할 경우 대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복지부에서 공공형 ‘연령 가점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대신 공공형에서 탈락하는...
    2022-09-01 14:58
  •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성 의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 대폭 확대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해선 먼저 고용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 원에서 하한을 20%, 상한을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근로 장애인 중 저소득인 경우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2022-08-24 13:08
  •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2022-08-08 14:31
  •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2022-08-08 09:00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2022-07-22 11:48
  •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 지원으로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입자들은 계좌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실직, 질병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같은 사정이 있을 땐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개선점은 없나 10년간 1억 원을 모은다는 꿈으로 청년을 끌어들이지만, 긴 만기는...
    2022-07-20 14:32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32개 사업에 ‘감액’ 평가를 내렸다. 감액 사업은 지난해(14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등 11개 사업을 2025년까지...
    202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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